여야 '부동산 3법' 처리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구성키로
내달 9일 운영위 소집 국회 정상화
내달 9일 운영위 소집 국회 정상화
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쟁점사안인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한편 국회 운영위를 내달 9일 소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임시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과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국회에 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해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고 연금특위는 최대 125일의 활동기간 중 공무원연금 관련 법안을 심사, 의결하게 된다.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구성되는 국정조사특위의 국정조사요구서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는 내달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사안이었던 '부동산 3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와 각 당 국토해양위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4'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 처리에 합의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으며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도정법도 개정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경우 현재의 획일적인 가격산정체계에서 벗어나 주택건설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촉진될 가능성도 높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정상적인 이익도 최고 50%까지 환수할 수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돼 유예의 목소리가 컸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국 562개 사업장 중 347개 구역 18만4000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179개 구역에서 약 10만7000가구가 대상이 되며 이중 서울은 85개 구역 6만1000가구가 대상이 된다.
도정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조합원이 원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기회가 확대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 만큼 주택을 공급받고 이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민간임대주택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여야는 이밖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된다. 여야는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야는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기로 합의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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