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우버 국내 사업에 타격 클 듯
'우버'가 국내서 사업 존폐 기로에 놓였다. 서울시가 우버 운행을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결정하며 퇴출 압박이 탄력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시 의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신고할 경우 서울시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 시행은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의 우버 단속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는 앱을 이용해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는 우버를 불법 유상 운송 서비스로 규정했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다.
우버는 일반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외견상 우버 차량임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공무원들이 직접 우버 차량을 호출해 단속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서울 시민들이 직접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우버 단속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한다.
이 제도 시행으로 우버의 국내 사업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버 운전기사들의 이탈이 예상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우버 차량 운전은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진다. 중간 연결자인 우버는 처벌에서 자유로우나 해당 운전자는 처벌받는다.
사업 지역 확장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국한됐지만 다른 지자체도 유사 조례안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신고 포상금제도는 우버가 서비스되고 있는 전 세계 60여개 도시 중 서울이 처음 도입한 것으로, 우버 단속을 검토하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 내년에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 서울시와 우버 간 갈등은 첨예해 질 수 밖에 없다.
우버는 단속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서울을 비롯해 성남과 수원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는 등 국내 사업 확장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우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규제 위협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dubs45@
▶김지선기자의 블로그 바로가기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