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에어비엔비 등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세
새로운 경제체제가 잇따라 등장해
시장활성화 되려면 신뢰 매커니즘이 선결과제
새로운 경제체제가 잇따라 등장해
시장활성화 되려면 신뢰 매커니즘이 선결과제
![[포럼] 공유경제 성공조건은 `신뢰`](http://contents.dt.co.kr/images/201412/2014121902103451727001[1].jpg "[포럼] 공유경제 성공조건은 `신뢰`")
2000년대 중반부터 IT 네트워크 기술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학술적으로 회자되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Collaborative Economy 또는 Collaborative Consumption)가 최근 우버(Uber), 에어비엔비(AirBnB) 등 공유경제 대표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공유경제는 ICT의 보편화로 온라인 기반의 소통·공유가 확산되면서 일종의 공유의 장(플랫폼)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주거 공간, 자동차 등 유휴자원을 협력적으로 소비해 수익을 창출하는 신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규 일자리 창출, 혁신적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기존의 경제체제와 충돌이나 부작용도 초래한다.
실제로 지난 12월 5일 저녁 인도 뉴델리의 한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25세의 여성이 우버(Uber) 택시 서비스를 이용·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더욱이 뉴델리시는 우버의 영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의 대표기업으로 170억 달러(18조7000억원) 정도의 시장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우버가 성폭행 전과가 있는 뉴델리 택시기사의 이력을 검증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의 위상 나아가 유럽의 법 규제기관으로부터 부정적 판단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살펴 본 사례처럼 새로운 경제모델로서 공유경제는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범죄발생 뿐만 아니라 영업허가, 면허 교부 등 현행 법체계와의 상충, 기존 산업생태계 및 사업자와의 충돌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몇 가지의 부정적 사례로 인해 공유경제 자체의 긍정적 가치를 경시하거나 시장에서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 보면 인류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등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늘 이러한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목도하고 제도적 보완과 개선 및 공감 확대를 통해 극복해왔다.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극심한 이해관계 대립과 빈부격차,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그것이며 정보사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정보격차(digital divide), 사이버 범죄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경제구조의 기반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어 갈 때에는 안정적으로 인식되던 기존 체제에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찍 수용하여 선도하거나 아니면 관망하다가 흡수당하거나 혹은 추격자(Fast Follower)로서 힘들게 따라가는 방법 밖에 없다.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컨설팅기업 메솔루션(Massolution)에 따르면 2013년 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51억 달러 규모로서 연평균 81% 이상 고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유경제는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경제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수준과 사회적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방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고 경제주체들이 함께 호흡하고 참여하여 공유경제 개념과 발전 등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 수용도, 사회적 신뢰, IT기반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발생한 부정적 사건으로 전체를 재단하기 보다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공유경제가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내지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과 합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본다.
첫 번째로, 기존산업과의 원만한 이해관계 정립을 위해 공유경제를 명확하게 정의(define)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유경제 생태계 구성주체(플랫폼 제공자, 사업자 등) 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시장활성화 측면과 함께 기존 법률과의 문제, 사업자간 충돌 문제, 이용 윤리 및 범죄예방 등 전반적인 것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공유경제 서비스의 대부분은 숙박업, 운송업 등 전통사업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ICT 관점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 매커니즘의 확립은 생각보다 단순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자신에게 걸려오는 전화의 스팸 여부를 판단하여 타인과 공유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와 같이 집단지성 기반의 신뢰 매커니즘을 확립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는 내가 가진 것을 타인과 나눌 때 물질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마음까지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금봉수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정보화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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