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대책 모색
연합뉴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SSM·중형마트·재래시장 등을 큰 틀에서 아우르는 '유통산업 공생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이 마련해 내년 1월 중 당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 뿐만 아니라 재래 상인의 생존권도 중요하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위해 예산을 많이 쓰는데 이런 일(대형마트 영업제한 위법 판결)이 벌어지면 재래시장 대책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공정거래법을 활용하든지 해서 산업부와 중기청에 (대책을) 연구해보도록 했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재래시장 영업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소송은 대형마트·SSM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2012년 1월 제정된 구법에 제기됐고 2013년 1월 영업제한 시간을 늘려 규제가 강해진 개정안이 만들어졌다"며 "대형마트가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신법은 여전히 남아있어 재래시장이 당장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정회의 이후 유통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장급 공무원들을 소집해 당정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26일에는 대형유통점과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해법을 논의한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대형마트) 업체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법 개정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며 "대법의 최종 판결 나와 이게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시간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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