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스트리밍 시대, 저작권 갈등 심화

삼성 '밀크' 이어 SK플래닛 '뮤직메이트'도 음저협과 계약 해지 공방
라디오스트리밍이 논란 중심
음저협 "검색방식 계약 위반"
SK플래닛 "설명과정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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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가 대세로 자리잡으면서 저작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올 하반기 들어 삼성전자 '밀크', SK플래닛 '뮤직메이트'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 계약을 위반했다며 업체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 저작권 논란이 화두로 떠올랐다.

17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지난 5일 SK플래닛에 뮤직메이트 서비스가 당초 계약했던 라디오 스트리밍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며 "최종적으로 오는 19일쯤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K플래닛이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뮤직메이트'가 음원을 검색해 골라 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약했던 라디오 스트리밍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라디오 스트리밍 방식은 곡을 듣던 중 건너뛰기나 골라 듣기가 불가능하고, 라디오 방송처럼 단방향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해 SK플래닛 측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음원을 검색하거나 건너뛰는 방식이 아닌데, 협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협회에 문의하는 공문을 어제 보냈고, 답변이 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플래닛은 지난달부터 일부 사용자들(SK텔레콤의 T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을 대상으로 뮤직메이트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고, 내년 초 정식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유료화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회는 앞서 삼성전자가 서비스하고 있는 '밀크'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놓고도 계약 해지 공방을 벌였다. 당시 협회는 "삼성전자가 밀크에서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자 삼성측은 내년 유료화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현재까지 재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협회 주장이다.

협회는 새로운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계약 분쟁을 지속하는 이유 중 하나로 '음원=무료'라는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삼성, SK처럼 자본을 가진 기업들이 음원을 대거 사들인 후, 이를 라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란 이름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음악 유료 다운로드 시장을 겨우 만들어놨는데, 과거 소리바다처럼 또 다시 음원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까 두렵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미 음원 시장이 스트리밍 서비스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구글 뮤직, 애플 아이튠스, 판도라 등 미국에서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료화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삼성 밀크의 미국 서비스도 유료화 모델을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만큼은 무료로 제공하면서 저작권 논란이 커졌다. 다만 삼성 밀크 무료 서비스가 소리바다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지불하고 제공하는 것인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소리바다가 협회와 저작권 계약을 맺고, 다른 기업에 음원을 재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달 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신규 음악 송신 서비스 관련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만들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논란 당사자 중 하나인 삼성전자측이 참석하지 않았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내달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업체 참석은 자율"이라며 "내년 3월까지 간담회를 열어 새로운 음악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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