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지난 4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SW개발 사업을 50% 이상 하도급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1차 하도급 사업자는 2차·3차 재하도급을 줄 수도 없게 됐다.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한 후 책임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원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50% 이상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 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품질이나 수행상 능률에 중대한 장애, 과업변경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SW업체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시정요구를 하거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수 있게 해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저가 수주로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개발자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영업력이 뛰어난 일부 업체가 특정 사업을 수주한 후 실행은 다른 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는 막을 수 있지만 원사업자의 하도급이 제한되고, 재하도급은 아예 원천봉쇄가 될 경우 기존에 형성된 SW산업 생태계가 변화에 적응할 새도 없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을·병에도 속하지 않은 수많은 SW개발 전문업체들이 국내 SW산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 SI업체들이 공공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공공SW사업은 영업능력이 있는 몇몇 중견, 중소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자체 실행인력과 조직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하도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사업자에 많은 몫이 주어질 경우 공공 프로젝트가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될 지 미지수다. 업계는 법 개정이 재하도급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2차, 3차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SW산업진흥법 개정이 국내 산업에 얼마나 파괴적 변화를 가져오는 지 이미 경험해봤다.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 SW사업 참여가 봉쇄되면서 대기업들은 대외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했고, 영업력으로 무장한 몇몇 업체가 빈자리를 채웠다. 중소업체 중에는 새롭게 부상한 이들 기업과 거래하면서 대금 결제, 계약 조건 등이 더 열악해져 오히려 대기업들과 거래할 때보다 훨씬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는 곳들이 많다. 대기업들은 국내 사업 참여의 길이 막히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해외사업에서도 실적 부족으로 길이 막혀 SW가 아닌 아예 다른 산업에서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SW산업은 또 한번 요동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부작용이 가시화될 경우 서둘러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전에는 원사업자가 사업을 수주한 후 책임지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하도급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원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50% 이상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 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다만 사업의 품질이나 수행상 능률에 중대한 장애, 과업변경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단순물품의 구매 설치, 용역,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SW업체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시정요구를 하거나 부정당업체 제재를 할 수 있게 해 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저가 수주로 중소 SW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개발자들의 업무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조치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영업력이 뛰어난 일부 업체가 특정 사업을 수주한 후 실행은 다른 업체에 떠넘기는 행태는 막을 수 있지만 원사업자의 하도급이 제한되고, 재하도급은 아예 원천봉쇄가 될 경우 기존에 형성된 SW산업 생태계가 변화에 적응할 새도 없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갑·을·병에도 속하지 않은 수많은 SW개발 전문업체들이 국내 SW산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대기업 SI업체들이 공공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면서 공공SW사업은 영업능력이 있는 몇몇 중견, 중소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견,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충분한 자체 실행인력과 조직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하도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원사업자에 많은 몫이 주어질 경우 공공 프로젝트가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될 지 미지수다. 업계는 법 개정이 재하도급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2차, 3차 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는 SW산업진흥법 개정이 국내 산업에 얼마나 파괴적 변화를 가져오는 지 이미 경험해봤다.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 SW사업 참여가 봉쇄되면서 대기업들은 대외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했고, 영업력으로 무장한 몇몇 업체가 빈자리를 채웠다. 중소업체 중에는 새롭게 부상한 이들 기업과 거래하면서 대금 결제, 계약 조건 등이 더 열악해져 오히려 대기업들과 거래할 때보다 훨씬 사업이 힘들어졌다고 토로하는 곳들이 많다. 대기업들은 국내 사업 참여의 길이 막히면서 공격적으로 투자했던 해외사업에서도 실적 부족으로 길이 막혀 SW가 아닌 아예 다른 산업에서 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SW산업은 또 한번 요동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법의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부작용이 가시화될 경우 서둘러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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