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부처에 중구난방식으로 흩어진 인터넷 규제를 한 곳에 모아 총괄하는 '규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권헌영 광운대(법학)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규제는 독립된 창구에서 운영해야한다"며 "인터넷 규제에 특화된 추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교수는 국내 인터넷 산업이 ▲셧다운제 ▲인터넷 실명제 ▲액티브 엑스 및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규제의 정립, 집행,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별도의 인터넷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거나 관련 규범을 가진 부처의 의사결정협의체를 만드는 등 규제 추진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업 실무자들 역시 이 같은 권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김 수 다음카카오 실장은 "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후 "대표적으로 게임 중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셧다운제가 있는데 게임법상에도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어 중복 규제이고, 미래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인터넷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우려했다.
정민하 네이버 실장은 "중국은 인터넷 산업이 늦게 시작했지만 정부가 이를 보호, 육성했고 결국 미국에 버금가는 기업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이렇게 정부 지원 속에서 성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국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이어간다면 해외뿐 아니라 국내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올 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수많은 규제와 내수 시장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알리바바, 텐센트는 파죽지세로 성장했고 스마트 금융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인터넷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하며, 미래부도 수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개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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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권헌영 광운대(법학)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모든 분야에 있는 규제는 독립된 창구에서 운영해야한다"며 "인터넷 규제에 특화된 추진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 교수는 국내 인터넷 산업이 ▲셧다운제 ▲인터넷 실명제 ▲액티브 엑스 및 공인인증서 등 다양한 분야에 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들이 여러 부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규제의 정립, 집행, 결과 평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별도의 인터넷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거나 관련 규범을 가진 부처의 의사결정협의체를 만드는 등 규제 추진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현업 실무자들 역시 이 같은 권 교수의 주장에 동의했다.
김 수 다음카카오 실장은 "규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운을 뗀 후 "대표적으로 게임 중독의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보호법에 셧다운제가 있는데 게임법상에도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어 중복 규제이고, 미래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며 강력한 규제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내 인터넷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또한 우려했다.
정민하 네이버 실장은 "중국은 인터넷 산업이 늦게 시작했지만 정부가 이를 보호, 육성했고 결국 미국에 버금가는 기업이 만들어졌다"며 "이제 이렇게 정부 지원 속에서 성장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전히 국내 기업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이어간다면 해외뿐 아니라 국내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올 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수많은 규제와 내수 시장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알리바바, 텐센트는 파죽지세로 성장했고 스마트 금융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인터넷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하며, 미래부도 수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개선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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