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핀테크 규제 개선 `박차`

간편결제 등 여신금융사 등록 간소화… 금융위 '감독규정' 일부 개정 방침
카드정보 저장 PG사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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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중점과제로 핀테크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환으로 간편결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등록을 대폭 간소화한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는 없애는 대신, 사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록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는 감독규정 제3조 제2항 2호에 따라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관련 항목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희망 업체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외한 △정관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여신실적·거래자수 등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을 금융위에 내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여 신청을 원하는 업체들의 서류 구비 부담을 줄인 것"이라며 "심사기간 단축보다는 신청업체들의 준비 부담을 완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카드정보를 저장하는 전자결제대행(PG)사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PG사들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PG사가 카드회원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저장한 신용카드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경우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카드결제과정 중 취득한 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 가맹점이 기술·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신용카드업자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이 보안·재무적 기준 충족 여부가 확인된 PG사에게 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결제 환경이 급변하자 이에 맞춰 새 조항을 넣은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이런 행보가 내년 핀테크 산업 활성화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내년 중점 과제 중 하나로 핀테크 혁명을 언급하고, 금융보안과 기존 금융시스템 관리 감독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보안 사각지대를 불식시키기 위한 IT 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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