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보관 적발땐 과태료 3000만원
예산·인력부족 영세업체 무료 지원
예산·인력부족 영세업체 무료 지원
#1.홍대에서 만화 전문서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A업체는 최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등에 포함됐던 주민등록번호 입력 기능을 모두 삭제했다. 이전에 도서 주문 등을 위해 받아 보관해뒀던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파기했다. 기능을 없애고 번호를 파기하는데 걸린 시간은 이틀 남짓. 비용은 무료였다.
#2.온라인 부동산매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는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가입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보관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번호 수집이나 보관은 위법 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파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아놓은 주민등록번호를 회원 정보와 별개로 분리해 파기하려면 전문 솔루션이 필요했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고민하던 차에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신청해 무료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마저 지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전에 수집했던 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정보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각종 정보에 연계돼 있는 '열쇠값'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 개인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빼내려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됐고, 당국은 주민등록번호를 행정번호라는 본래 용도 외 활용 자체를 제한해 범죄 수요를 억제하고자 수집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사업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최대한 많이 삭제하도록 유도해 아예 유출될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문제는 법에 따라 보관하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홈페이지의 수집 기능을 없애려고 해도 예산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같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조속히 보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창을 삭제하도록 기술 지원을 한 사례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3106개에 달하며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은 같은 기간 8948개에 달한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몇몇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대다수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영세규모인데,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정보유출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 취지가 대다수 영세업체를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대청소'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이들 업체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무료로 파기 및 삭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명한 A, B업체도 인터넷진흥원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례다. A업체 사이트관리자 ㄱ씨는 "막상 안내를 받고 보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지 암담했다"면서 "무료 기술지원을 신청했더니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모두 파기해줘서 한시름 덜었다"고 만족을 나타냈다. 인터넷진흥원이 수천 개 사이트와 영세 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했지만 아직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이트 업체들의 목록을 만들어 일일이 전화로 안내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이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2.온라인 부동산매매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B업체는 주택 거래 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가입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보관했었다. 하지만 최근 법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번호 수집이나 보관은 위법 하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파기하고자 했다. 그러나 모아놓은 주민등록번호를 회원 정보와 별개로 분리해 파기하려면 전문 솔루션이 필요했고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고민하던 차에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이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신청해 무료로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한 후 2년간의 유예기간마저 지남에 따라, 온라인에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전에 수집했던 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변하지 않는 고유정보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각종 정보에 연계돼 있는 '열쇠값' 역할을 해 왔다"면서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 개인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빼내려는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됐고, 당국은 주민등록번호를 행정번호라는 본래 용도 외 활용 자체를 제한해 범죄 수요를 억제하고자 수집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리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사업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최대한 많이 삭제하도록 유도해 아예 유출될 여지를 없애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문제는 법에 따라 보관하던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고 홈페이지의 수집 기능을 없애려고 해도 예산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같은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조속히 보관하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창을 삭제하도록 기술 지원을 한 사례는 올해 11월 기준으로 3106개에 달하며 주민등록번호 파기 기술지원은 같은 기간 8948개에 달한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몇몇 대형 업체를 제외하면 대다수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영세규모인데, 법령 개정 사실조차 모르고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정보유출 위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법 개정 취지가 대다수 영세업체를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대청소'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이들 업체에게 법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무료로 파기 및 삭제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설명한 A, B업체도 인터넷진흥원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례다. A업체 사이트관리자 ㄱ씨는 "막상 안내를 받고 보니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떻게 손을 대야 할 지 암담했다"면서 "무료 기술지원을 신청했더니 짧은 시간 내에 정보를 모두 파기해줘서 한시름 덜었다"고 만족을 나타냈다. 인터넷진흥원이 수천 개 사이트와 영세 업체에 대해 기술지원을 했지만 아직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이미 지원을 받은 업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이트 업체들의 목록을 만들어 일일이 전화로 안내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이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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