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산책] 인터넷상 불법거래 단속 강화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412/20141204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인터넷상 불법거래 단속 강화해야")
우리는 SNS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원하는 물건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한 사회에 살고 있다. 특히 개인간 인터넷거래는 쇼핑몰사이트 등에서 요구하는 인증절차가 없으므로 조건만 맞으면 바로 거래가 이뤄진다. 그런데 개인간 인터넷거래가 이렇게 간편하다보니 이를 악용하여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 현재 행해지는 개인간 인터넷거래 중 상당수의 거래가 불법거래로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상 불법거래 대상물로는 보통 사이버음란물, 영화나 음악 등 불법저작물,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등 불법 위조신분증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밖에도 정말로 다양한 물건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거래되고 있다.
얼마 전 수능시험이 끝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각종 할인이벤트가 진행되자 많은 온라인 중고카페에서 수험표를 매매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러한 거래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수험표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타인의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면 이른바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수험표에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다른 사기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온라인 개인거래가 갖는 익명적 특성을 이용하여 노골적으로 불법물건을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청소년유해물건이나 마약물질 등이 그것이다. 특히 마약물질은 당국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일회성 개인거래에 대해서는 점검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법당국에 신고되지 않는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터넷상 마약거래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해외 인터넷 판매사이트에서 합법을 가장한 광고에 현혹돼 일반인들이 신종 마약을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이 인터넷상 마약거래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사이버전담 마약수사관 인력을 증가하여 배치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명절을 전후해 할인승차권, 암표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거래되는 경우가 많은데 잘 모르고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검표에서 적발당하는 피해자가 많다. 인터넷상 불법거래된 할인승차권은 집중검표 대상이 되니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열차표는 반드시 역이나 기관홈페이지 등 공식창구에서 구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암표매매 단속과 처벌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상 불법거래 대상물 중에는 자동차도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해 속칭 대포차량을 거래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포차량 판매자들은 사채 담보차량이나 파산법인 소유차량을 헐값에 사들인 뒤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불법판매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불법판매된 대포차량의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소위 인육캡슐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 주요 유통경로가 여행자의 휴대밀반입 또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거래였다. 주무부서는 인육캡슐 유통의 정황증거만으로 적극 단속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중국산 인육캡슐의 불법유통이 주로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되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감시를 강화하였는데 인터넷모니터링 담당자들이 중국어를 정확히 구사하지 못하고 막상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사이트를 발견하더라도 중국인 이외에는 가입이 힘든 상황이므로, 인육캡슐의 유통을 적발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점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장 심각한 인터넷불법거래는 인신매매이다. 입양특례법이 강화된 이후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기를 불법양도하는 이른바 인터넷불법입양이 늘고 있다. 이는 입양특례법 위반행위일 뿐 아니라 사례비를 받는 경우에는 인신매매범죄가 될 수 있다. 인터넷불법입양에 관한 철저한 단속과 예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상 불법거래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최근 이른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관한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계좌번호를 수시로 바꿀 수 있어서 불법거래에 이용되기 쉽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입금자를 식별하기 위해 계좌번호 형태로 부여된 전산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개정을 통해 효율적 단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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