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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비스산업 발전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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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좌우
미국은 서비스혁신 통해 제조업 1위 지위 탈환
법제도적 기반 구축해 기술혁신 일궈내야
[시론] 서비스산업 발전법 시급하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서비스사이언스학회 회장


연말 경기가 세월호 사고 직후보다 어렵다는 보도가 있다. 주력제조업이 위기라는 특집 프로그램도 있었다. 우리 경제의 회생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법은 서비스혁신에 있다. 신산업을 계속 창출해야 경제 활력이 유지되는데, 기존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농업과 제조업도 서비스를 융합해야 경쟁력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3년간의 동면기를 거쳐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와 사회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야 발전한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력산업이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이 발전하면 농업과 주력제조업도 서비스를 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선진국이나 경쟁국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서비스중심국가 구현에 오래전부터 적극적이었다. 세계 제1의 서비스강국 미국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함을 인식하고, 2004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서비스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학문으로 서비스사이언스를 제안하고, 서비스사이언스를 적극 육성하는 법안을 2007년 8월에 상하양원이 의결하고, 대통령이 사인하여 제정했다. 수평적 조직문화와 칸막이 낮은 조직구조 및 운영으로 신서비스산업들이 활성화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의 결과로 발전된 3D 프린팅 기술 등을 제조업에 적용해, 제조와 서비스 융합을 통해 다시 제조업 세계 1위 탈환을 선언했다. 이렇게 서비스 강국이 되어 다시 제조 강국을 탈환하는 선순환이 서비스혁신을 통해 가능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의 서비스 발전은 한편의 드라마다. 중국은 1970년대까지 서비스는 가치창출을 하지 못하는 활동으로 무시했으나, 1981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1980년대에 서비스산업의 가치에 대한 대토론 시기를 거쳐서, 199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2000대 이후 지난 10여년간 서비스산업의 가치와 효용에 대해 회의적으로 접근하면서 귀중한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시사점이 크다. 2001년 말, 중국 국무원은 10차 5개년 계획 기간중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가속화할 정책 수단을 발표했고, 2007년, 서비스부문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2년 12월, 국무원이 서비스부문 발전에 대한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별도 섹션으로, 중국의 생산자서비스 발전 방향과 핵심 분야에 대해 기술했다. 지난 2014년 8월, 국무원은 산업구조 조정 및 향상을 촉진하는 생산자서비스의 발전 촉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는데, 제조와 IT서비스의 융합을 가속화하여 가치사슬의 최상단부를 개발할 것을 기업들에게 권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대 경제의 핵심을 잘 간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선진국과 경쟁국은 앞서가는데 한국경제와 사회는 아직 서비스 발전을 위해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본질을 벗어난 논쟁에 함몰되어 있다. 한국경제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입법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이라 생각된다. 이 법안을 통해 국가 자원 투입의 정상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개발비 및 인력양성 방향 등도 정상화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현재 고용비중이 70%인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의 서비스연구개발 예산은 전체 연구개발예산의 0.7% - 2.5% (계산방식에 따라) 수준이므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산업융합가속화와 3D프린팅 등 기술혁신으로 인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 3차 전체 산업의 육성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틀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유형경제에서 무형경제로, 수직적 단절경제에서 수평적 융합경제로, 일방향 경제에서 쌍방향 경제 등으로 현실화하는 법제도 정비는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서비스경제에 맞는 법제도적 기반구축이 없이는 서비스산업발전이 어렵다. 세계경제의 큰 흐름을 직시하고 거시적인 경제운용의 틀을 서비스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서비스사이언스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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