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9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망법)이 시행된다.
개정법률에서는 그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매체를 기존 전화, 팩스에서 이메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즉 앞으로는 이용자가 동의한 적 없는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라거나 최신 휴대폰을 바꿔준다거나 각종 대출, 보험에 가입하라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은 망법 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첫 위반 사실 확인이 될 경우 700만원 과태료, 두번째 적발되면 1500만원 과태료, 세번째 적발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성 전화나 문자, 스팸메일을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망법에서는 전화와 팩스에 대해 옵트인(이용자 사전동의) 방식을 의무화 했고 메일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 조항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망법 조항을 이용자 보호 측면으로 확대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번 개정 망법과 시행령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의무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작성 배포하기도 했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방통위 측은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개정법률에서는 그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매체를 기존 전화, 팩스에서 이메일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즉 앞으로는 이용자가 동의한 적 없는 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라거나 최신 휴대폰을 바꿔준다거나 각종 대출, 보험에 가입하라며 문자, 전화, 이메일 등을 보내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처벌은 망법 7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첫 위반 사실 확인이 될 경우 700만원 과태료, 두번째 적발되면 1500만원 과태료, 세번째 적발되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성 전화나 문자, 스팸메일을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망법에서는 전화와 팩스에 대해 옵트인(이용자 사전동의) 방식을 의무화 했고 메일에 대해서는 옵트아웃(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잠재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 조항을 적용했는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망법 조항을 이용자 보호 측면으로 확대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번 개정 망법과 시행령에 대해 해당 사업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의무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작성 배포하기도 했다. 안내서 주요 내용은 △광고전송시 기존에는 전화·팩스에 대해 수신자에게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모든 전송매체(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등)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야간(21시～익일 08시)에 광고전송시 이메일을 제외한 모든 전송매체에 대해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의무화 △수신자가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동의, 수신거부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수신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광고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년마다 수신동의 유지 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안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sa.or.kr) 등에서 볼 수 있다.방통위 측은 "그간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스팸 발송의 기준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불법스팸이 줄어들 수 있도록 법령 위반 여부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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