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동참

행자부, 은행 등 5곳과 협약 체결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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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동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통신·병원 등 5개 분야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김영대 전국은행연합회 부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정종섭 장관,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김민수기자 ultrartist@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감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나 강제 규율 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정보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고 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은행·보험·통신·병원 등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와 협약을 맺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6일 행자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종섭 장관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오수상 생명보험협회부회장, 김영대 은행연합회부회장,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부회장 등 5개 협회장이 모인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고 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공공과 민간 분야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점검하고 법 의무사항 이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률 적용 대상이 약 380만 기관 및 기업에 달해 정부의 관리 감독이나 감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또 그간 민간에서 개인정보를 기업의 영업활동이나 고객 관리 부문에 폭넓게 활용하다보니 업무 행태를 갑자기 바꾸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이번 협약은 행자부와 은행, 보험, 통신, 병원 등 업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5개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가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협력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기업인들에게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자율규제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협약 체결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이 확대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기업인들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분야 사업자대표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 개선 및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 활용 확대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개인정보 삭제 주력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근절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 의무 준수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등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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