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오픈캡쳐' 저작권사 아이에스디케이 상대로 낸 저작권소송서 승소 판결
컴퓨터 내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져, 향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시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오픈캡쳐' 저작권사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PC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오픈캡쳐는 2003년 출시 당시 무료 프로그램이었지만, 2012년 1월 외국계 기업인 엣지소프트가 개발자로부터 오픈캡쳐를 사들였고 ISDK를 국내 독점 총판으로 지정하면서 2012년 2월부터 개인을 제외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무료 SW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경우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ISDK가 유료SW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형근기자 bass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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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8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오픈캡쳐' 저작권사 아이에스디케이(ISDK)를 상대로 낸 '저작권으로 인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PC 화면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오픈캡쳐는 2003년 출시 당시 무료 프로그램이었지만, 2012년 1월 외국계 기업인 엣지소프트가 개발자로부터 오픈캡쳐를 사들였고 ISDK를 국내 독점 총판으로 지정하면서 2012년 2월부터 개인을 제외한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유료화 정책으로 전환했다.
법원은 무료 SW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법에서 금지한 복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프로그램의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이 경우 저작권을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ISDK가 유료SW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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