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빅데이터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방통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한 네번째 수정안 발표
보호와 활용 시각차 여전 최종안 확정까지 진통 거듭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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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년 넘게 준비하고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네번째 수정안이 나왔다.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하고 식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자의 동의를 철저히 구하도록 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시각차는 여전해, 최종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0일 잠실 광고문화회관에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정안을 발표했다. 빅데이터 기술은 전 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마케팅 등에 활용한다는 빅데이터 기술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와 상충되는 측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앞서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기업이 안전하게 데이터 보호와 관리를 하도록 규범을 정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본격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방통위가 마련한 안이 소비자나 시민단체, 기업 이해당사자들과 첨예한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1년이 넘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빅데이터라는, 데이터 활용 중심 산업이 본격 활성화되는데 앞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준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라인 수정안은 그간 논점이 됐던 △공개된 정보 활용 문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활용 △정보보호 방침을 고지하는 것만으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규정을 보다 강화했다. 만약 이용자가 SNS나 온라인에 자신의 정보나 취향을 공개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기업이 이를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공개된 정보 활용 허용'이다. 이 조항은 이용자나 시민단체로부터 "지인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나 SNS 특성상 자신의 정보를 지인 혹은 온라인 네트워크 관계자에게만 공개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공개했다고 보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공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취하면 공개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이 역시 반발을 샀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보다 더 강화하고 비식별화 조치 위반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책임 규정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이 정보를 재가공해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만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강화했다.

수정안은 이번에도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기업이 정보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기업들은 '비식별화 조치를 강화하고도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이는 사실상 빅데이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마련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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