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전` 기능 빠진 국민안전처

물리적 인프라에만 집중… 사이버 위험 경고
부처간 유기적 협력 이끌 '전담 조정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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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물리적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면서, 일각에선 사이버안전의 기능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처간 흩어져 있는 사이버 치안과 안보 등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가 재난안전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국민안전처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재해 등 국민의 물리적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범죄 등 국가 안보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불과 1년여 전 3.20 사이버테러로 정부 시스템과 금융사, 언론사 등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으며 6.25 사이버테러에서는 청와대 홈페이지가 변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올해는 신용카드 금융정보 및 통신사 가입자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면서 일반 시민에 대한 사이버 범죄 위협이 크게 늘었다. 보안 전문가들은 "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소방망, 경찰망이 마비될 수 있고, 발전소 등을 해킹해 방사능 유출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지하철이나 도심 신호체계를 교란시켜 교통 혼잡과 사고를 일으키면 엄청난 인명피해를 양산할 수도 있는 등 포탄을 앞세운 물리적 전쟁보다 사이버 공격이 더욱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청와대, 국가정보원,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등에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전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기능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서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가 사이버 안전에 대한 부분은 청와대가 콘트롤타워를 맡고 있다. 미래부가 민간, 산업분야 해킹 등에 대한 정책을, 행자부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을 담당하며 국가 안보 측면의 사이버 안전은 국정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민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항은 경찰청이 맡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물리적 재난안전에만 매몰된 나머지 심각한 사이버안전을 다소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보안 사고가 많이 터진다고 굳이 별도 기관을 구성해 콘트롤타워를 맡기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 안전에 대한 정책기능에 대해 관계부처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신속·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치안과 안보가 불안하면 국민 생활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다. 현재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가 창궐하면서 사이버 치안과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일대 혁신을 도모하는 것인데, 사이버 안전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부처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담 조정관'을 두는 것도 방법이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 내에 사이버안전 코디네이터(조정관)를 두고 우리 정부의 국민안전처에 해당하는 국토안전부와 국정원에 해당하는 국가안보국(NSA)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청와대에 사이버 안전에 관한 수석비서관이나 전담 조정관을 두고 국민안전처, 국정원, 미래부, 행자부 모두의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심화영·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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