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킴이` CCTV,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

NIA '통합관제센터 콘퍼런스'
사생활 침해 - 범죄예방 상충돼
전문가 "합리적 제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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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이` CCTV,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
장광수 정보화진흥원장이 19일 양재동 더K호텔에서 열린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화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제공

# 지난 5월 인천에서 여행가방에 담긴 토막난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곧 범인을 검거했는데 이는 여행가방을 유기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CCTV에 찍힌 정황증거 덕분이었다. 경찰은 CCTV통합관제센터에 찍히는 영상 중 수배 차량에 대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이를 범인 검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CCTV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영상정보를 가져가는 것은 '정보 제공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에 위배 된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고 있다. 정부가 주요 시도별로 CCTV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강력범죄 용의자 검거 등 시민 안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마땅한 법규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 관할을 받다 보니 현장 요구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최신기술 동향 및 시군구 운영사례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한 '제5회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화 콘퍼런스'를 서울 양재동 더K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를 비롯해 경기 오산시청, 충북 진천군청 등에서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 활용 사례가 소개됐다.

오미영 진천군청 팀장은 야간에 여성 비명소리가 들리자 지능형 CCTV가 비명소리 방향을 향해 촬영하고, 이를 관제센터에서 감지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광수 정보화진흥원장은 "CCTV 통합관제센터야 말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대한민국 구현의 파수꾼"이라면서 "앞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화를 위해 ICT 신기술을 접목하고, 지능형 CCTV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사회를 구축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CCTV 영상을 경찰이나 소방 등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례 발표자로 나온 김지온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 경감은 "CCTV 영상정보는 범죄 수사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있어 활용이 쉽지 않다"며 "관련 제도가 조속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려면 정보 주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헌법에서는 자기 정보를 어느 곳에 제공할 지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현재 CCTV를 활용해 도시 운영이나 범죄 예방을 하려는 부분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한 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규정된 것은 주민등록번호 등 '텍스트' 기반의 정보가 다수로, 이 정보가 그간 민간이나 기관에 너무나 무분별하게 제공되다 보니 발생한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라면서 "하지만 영상정보는 텍스트 정보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철저히 범죄 수사나 도시 운영을 위해 활용되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기조강연자로 나온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도 "CCTV 활용은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보다는 범죄 예방에 대한 효율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면서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범죄 예방이나 도시 운영에 관한 다양한 효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화영·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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