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플랫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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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1-1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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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플랫폼 규제
이상호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2008년 IPTV의 법제화 이전과 이후를 방송통신 융합의 기점으로 나눌 수 있다. IPTV는 케이블의 디지털전환과 위성방송과의 결합 등을 촉발한 매체이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디지털미디어 가구의 절반이 시청하는 주류로 등장했다. 시청자들은 IPTV와 디지털케이블TV의 출시과정은 잘 모른다 해도 이러한 디지털방송매체가 과거의 어떤 방송보다도 편리한 서비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다소 지체된 디지털미디어시대를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전후하여 등장한 스마트폰으로 인해 우리는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의 일대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장차 미디어 산업의 주요 소비자가 될 2-30대 젊은 시청자들은 TV를 통해 미디어를 접하기 보단 유튜브와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는 행태가 대세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기존 TV시청의 방식도 변화하여 와이파이(Wifi)로 접속이 가능한 OTT(Over the Top) 서비스로 유료방송의 대명사인 케이블과 IPTV를 해지하려는 수요층도 점차 늘게 될 것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크롬캐스트, 티빙스틱 등 OTT 서비스들은 스마트폰을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등 편리함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수십 년간 지켜온 방송 통신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하고 과감한 콘텐츠 포맷으로 시청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신매체의 등장은 수용자의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보편적 정서, 미풍양속, 청소년시청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내용측면에서 우려되는 점도 있다. 따라서 IPTV와 케이블 등 디지털 유료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콘텐츠의 생산과 제공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OTT는 예외이다. 왜 그런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가능한 국경이 없는 스마트미디어 앱서비스의 규제 자체가 무의미하고 기술의 진화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소수에 불과한 판매에 머물고 있어 규제당국에서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스마트폰으로 시청가능한 모바일IPTV가 빠르게 성장한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직접적인 코드컷팅(Cord Cutting; 유료방송의 해지를 의미하는 신조어)의 원인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어떤 유료방송을 통해 프로그램 콘텐츠를 볼지는 시청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시청방식 또한 TV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TV 기반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의 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재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도록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투자 촉진과 활성화를 통해 창조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호 경성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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