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힘 받는다"

'정보보호 전담기구' 권한 확대… 정책 관리·감독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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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보보호에 대해 심의, 의결만 해왔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 전담기구'로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정책·제도 개선권고권 및 이행점검권, 자료제출요구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 위촉권을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나 기관의 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 전부였다. 개정 법률에서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 외에 관계기관에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행 점검권'도 부여했다. 사실상 위원회가 정보보호 정책이나 제도 운영에 대해 감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아울러 관계부처가 개인정보보호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정책을 직접 평가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나 관련 사업자에게 의견을 듣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조회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초 신용정보 대규모 유출사건 때부터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권한 및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이번 권한 확대는 이같은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권고 이행점검이나 평가 등을 위한 위원회 조직 확대도 예상된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아직 조직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고 해당 권한이 부여된다면 후속 수순으로 조직 확대도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실상의 정보보호 콘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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