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도 최소 비용 청구 가능

"별도 추출·가공시 당사자간 협의" 분쟁조정… API 유료화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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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가 원칙인 공공데이터도 별도의 추출·가공 등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 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분쟁 조정이 제시됐다.

16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분쟁조정은 15건, 상담은 80건이 진행됐다. 이 중 법무법인 세종이 분석한 공공데이터 분쟁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당사의 내비게이션 서비스(김기사)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도로이정표정보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이정표정보의 경우, 도로표지종합관리시스템에서 통합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 및 지방국토관리청, 민간도로관리기관 등이 수집·입력하고 있어 제공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는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보를 최대한 개방하고,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추출비용은 최소한으로 당사자간 협의토록 조정했다.

이밖에 신청인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하는 사례도 있다. 신청인(누리미디어)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각종 논문 및 저널 등에 대한 메타정보에 한국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참고문헌정보'를 추가하여 서비스하고자 한국연구재단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2015년에 오픈API 방식으로 서비스할 계획임을 사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의 기계적, 기술적 문제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제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직접 참고문헌 DB를 추출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처럼 공공데이터 가공과 추출 비용을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사업자나 개인이 필요시 부담하는 방향의 조정이 이뤄졌으며, 안전행정부는 공공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er Interface) 제공에 대해선 유료화 검토도 하고 있다. 공개 API란 인터넷 이용자가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법에서 (공공데이터 API에 대해)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면서 "API를 일정 규모 이상 가져간다든지, 대기업이 활용하는 경우에 유료화하자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은 포털과 시스템을 개편해 12월 1일 새롭게 선보이게 된다. 이달 14일 기준 공공데이터를 개방 공공기관은 705개에 달한다.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파일 데이터 수는 1만822개로 이중 실시간 변환정보를 제공하는 오픈API 방식은 1020개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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