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거버넌스 오픈포럼
세계 인터넷 영토를 둘러싼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가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한 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협의회'를 구성, 앞으로 각종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포럼'에서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지난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각 국가의 정부, 기업,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터넷거버넌스 논의를 진척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 초 미국은 그동안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뤄온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하며,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세계 인터넷 질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려놓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누가, 어떻게 쥐고 갈 것인지가 올 상반기부터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개최된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 구체적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ITU전권회의에 참석한 변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ITU에서 인터넷거버넌스를 논의할 권한이나 주제를 넓혀야한다고 했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위원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각국이 이해관계로 얽힌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국가, 국민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는 기구를 설립해 앞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럼 이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발족됐다. 이 협의회는 정부(미래부, 인터넷진흥원 등), 학계, 산업계(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시민단체, 기술 등 5분야로 나눠 분과별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측 간사를 맡은 황인표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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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포럼'에서 이영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지난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 각 국가의 정부, 기업,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터넷거버넌스 논의를 진척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올 초 미국은 그동안 인터넷 거버넌스를 다뤄온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 모든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하며, 더 이상 미국 정부가 세계 인터넷 질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내려놓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누가, 어떻게 쥐고 갈 것인지가 올 상반기부터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개최된 부산 ITU 전권회의에서 구체적 내용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각국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지난 ITU전권회의에 참석한 변순정 한국인터넷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국가들은 ITU에서 인터넷거버넌스를 논의할 권한이나 주제를 넓혀야한다고 했지만, 미국과 일본, 유럽 국가들은 이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인터넷거버넌스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기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문위원은 "(미국, 유럽, 러시아 등 각국이 이해관계로 얽힌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게 국가, 국민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는 기구를 설립해 앞으로 인터넷 거버넌스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포럼 이후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가 발족됐다. 이 협의회는 정부(미래부, 인터넷진흥원 등), 학계, 산업계(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시민단체, 기술 등 5분야로 나눠 분과별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측 간사를 맡은 황인표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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