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갈등 격화에 눈치보기… 내부 위원간 의견 충돌도
협의체 구성도 감감무소식
협의체 구성도 감감무소식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간 재송신료 갈등 등 분쟁 발생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방송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사가 저마다 성명서를 내며 충돌한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에서도 상임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며 의결을 연기했다. 또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제안됐던 재송신협의체 구성 논의도 감감무소식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양측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조정 등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안건은 오는 18일 회의에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와 재개명령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이 해마다 반복되며 방송중단(블랙아웃)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재정제도 도입이다. 재정제도의 경우 현행 조정제도 보다 법적 구속력이 크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사는 별도로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제도는 분쟁조정 결과를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재정제도와 관련해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자 명백한 유료방송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업계는 의무 재송신 채널 확대,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 정부의 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송신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상파 관계자와 유료방송 관계자 모두 "재송신 협의체와 관련해 전해 들은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지상파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과 재송신료 협상을 막 시작한 상태다. 지상파는 기존 월 280원의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4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는 개별 협상이 아닌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뜻을 지상파에 전달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가 양측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조정 등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상임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며 "안건은 오는 18일 회의에 재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방통위는 이날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와 재개명령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이 해마다 반복되며 방송중단(블랙아웃)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견이 발생한 부분은 재정제도 도입이다. 재정제도의 경우 현행 조정제도 보다 법적 구속력이 크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사는 별도로 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제도는 분쟁조정 결과를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재정제도와 관련해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협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사업자 간 자율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월권 행위이자 명백한 유료방송 편들기"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등 유료방송업계는 의무 재송신 채널 확대,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등 정부의 보다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재송신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상파 관계자와 유료방송 관계자 모두 "재송신 협의체와 관련해 전해 들은 게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지상파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과 재송신료 협상을 막 시작한 상태다. 지상파는 기존 월 280원의 가입자당 재송신료를 4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는 개별 협상이 아닌 공동으로 협상에 나설 뜻을 지상파에 전달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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