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보고서… 취업유발효과 37만4000명 달할듯
의료산업 활성화를 막는 규제를 완화하면 2020년까지 62조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62조4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7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제약·의료기기산업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p 상승할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2조8000억원을 넘고 취업유발효과도 8500명에 이를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중 의료관광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기술 대비 비용이 낮아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암의 5년간 생존율도 64%를 기록해 미국의 65%와 유사하며 일본의 5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료수가는 미국의 약 30% 수준이며 건강검진은 일본의 70%, 싱가포르의 80% 수준이다. 한경연은 의료관광산업이 정부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는 여전히 5%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려는 이유에서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인 만큼 규제를 풀고 시장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병실 수 증대를 전제로 해당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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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경쟁력 취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연구: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료기기' 보고서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의료서비스업 시장을 키울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62조4000억원, 취업유발효과는 37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의료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6.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제약·의료기기산업 매출액 증가율(현재 4.4%)이 1%p 상승할 경우, 2020년 생산유발효과는 2조8000억원을 넘고 취업유발효과도 8500명에 이를 것으로 한경연은 내다봤다. 한경연은 의료서비스 중 의료관광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의료기술 대비 비용이 낮아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높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선진국의 80~90%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암의 5년간 생존율도 64%를 기록해 미국의 65%와 유사하며 일본의 5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의료수가는 미국의 약 30% 수준이며 건강검진은 일본의 70%, 싱가포르의 80% 수준이다. 한경연은 의료관광산업이 정부 정책목표로 제시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 수는 여전히 5%로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의 진료권을 보장하려는 이유에서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경쟁 우위에 있는 산업인 만큼 규제를 풀고 시장규모를 키워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병상 수 제한을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병실 수 증대를 전제로 해당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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