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FTA타결을 계기로 정체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진일보 해야 한다는 기대감과 함께, 이미 중국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이 우리 턱밑을 추격해 왔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감을 표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미국 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인 경제 대국이다. 특히 세계은행이 국가별 물가와 환율을 감안 했을 때 구매력 기준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할 만큼, 거대 시장을 갖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우리에겐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을 상대로 우리는 2013년 기준, 수출액 총액 5596억 달러의 26%인 145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5156억 달러의 16%인 8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국내 경제에 큰 변화와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는 이런 시장규모 때문이다.
우선 기대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질 GDP가 증가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품 부문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가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ICT 분야는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는 광둥성 선전 본사 벽면에 '중요한 일전을 위해 백일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서울을 거쳐 우리의 깃발을 퍼뜨려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의미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글로벌화를 모색 중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2위, 세계 스마트폰 시장 5위, 매출 42조원의 거대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미 LG유플러스를 통해 국내 LTE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0월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했다. 화웨이는 최소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즉 국내 공공 통신망 시장에도 진출할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샤오미는 어떤가. 짝퉁 폰 생산업체로 비아냥 받았던 샤오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샤오미는 시장점유율 15.4%를 기록해 13.5%에 그친 삼성전자를 제쳤다. 스마트폰만 비교하면 샤오미의 시장점유율이 16.2%,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13.3%다. 비보·오포 등 이른바 중국의 '2세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제2의 샤오미를 꿈꾼다.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ICT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일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관세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중국 토종기업들의 ICT 경쟁력은 우리 턱밑까지 와 있다. 한국과 중국간 ICT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번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의 ICT 기술력과 경쟁력을 재 점검하고 격차를 늘려가는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9조2403억 달러로, 미국 16조800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인 경제 대국이다. 특히 세계은행이 국가별 물가와 환율을 감안 했을 때 구매력 기준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할 만큼, 거대 시장을 갖고 있다.
지역적으로도 가까운 우리에겐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다. 중국을 상대로 우리는 2013년 기준, 수출액 총액 5596억 달러의 26%인 1458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액은 5156억 달러의 16%인 830억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의 제1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국내 경제에 큰 변화와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는 이런 시장규모 때문이다.
우선 기대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실질 GDP가 증가할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GDP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각종 규제나 인증 절차 등을 포함한 비관세 장벽이 다수 해결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도 예상된다.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국내 농수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산품 부문에서 오히려 우리 시장을 잠식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가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ICT 분야는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디지털타임스 취재에 따르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는 광둥성 선전 본사 벽면에 '중요한 일전을 위해 백일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이제 서울을 거쳐 우리의 깃발을 퍼뜨려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의미의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글로벌화를 모색 중이다. 화웨이는 지난해 세계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2위, 세계 스마트폰 시장 5위, 매출 42조원의 거대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미 LG유플러스를 통해 국내 LTE 통신장비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 10월 중국 스마트폰 업체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 시장에 프리미엄 제품을 출시했다. 화웨이는 최소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즉 국내 공공 통신망 시장에도 진출할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샤오미는 어떤가. 짝퉁 폰 생산업체로 비아냥 받았던 샤오미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3분기 중국 휴대전화 시장에서 샤오미는 시장점유율 15.4%를 기록해 13.5%에 그친 삼성전자를 제쳤다. 스마트폰만 비교하면 샤오미의 시장점유율이 16.2%,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이 13.3%다. 비보·오포 등 이른바 중국의 '2세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제2의 샤오미를 꿈꾼다.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ICT분야에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일 수 있다.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관세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미 중국 토종기업들의 ICT 경쟁력은 우리 턱밑까지 와 있다. 한국과 중국간 ICT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이번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우리의 ICT 기술력과 경쟁력을 재 점검하고 격차를 늘려가는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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