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시물에 올려져 있는 취업정보와 관련해,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처리 해달라는 업체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it.nodong.net)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회사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달라는 A사의 가처분 시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게시물이 특정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정보교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 노동조합 홈페이지 내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A사에 대한 정보를 한 조합원이 올리면서 시작됐다. 게시물은 A사의 업무분위기와 급여수준 등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해당 게시물에는 A사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이 무기명으로 답글을 달았다. 이에 A사는 해당 게시물이 자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조합측에 비공개 신청을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게시판은 IT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정보를 공유하는 무기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지워달라고 A사에서 요구해 가처분신청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악의성이 없고, 취업을 위한 정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차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이직이나 취업을 앞둔 IT개발자들이 회사의 정보를 나누는 곳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2년까지 단기간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 성격상 회사와 개인 관계로 계약을 해야 하는 IT개발자는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계약서에 있는 별도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근무나 급여 삭감에 대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IT개발자들이 직접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시스템통합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체불 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SI, SW업체에 대한 정보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런 일을 겪을 경우 노동조합에 연락을 하면 논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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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it.nodong.net)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회사 정보를 비공개 처리해달라는 A사의 가처분 시청에 대해 지난달 29일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게시물이 특정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의 목적이나,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고 정보교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9월 노동조합 홈페이지 내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A사에 대한 정보를 한 조합원이 올리면서 시작됐다. 게시물은 A사의 업무분위기와 급여수준 등에 대한 질문이었으며, 해당 게시물에는 A사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들이 무기명으로 답글을 달았다. 이에 A사는 해당 게시물이 자사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조합측에 비공개 신청을 요구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해당 게시판은 IT개발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 정보를 공유하는 무기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비공개 또는 지워달라고 A사에서 요구해 가처분신청까지 가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악의성이 없고, 취업을 위한 정보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해, 차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는 이직이나 취업을 앞둔 IT개발자들이 회사의 정보를 나누는 곳이다. 짧게는 수개월에서 2년까지 단기간 업무를 진행하는 업무 성격상 회사와 개인 관계로 계약을 해야 하는 IT개발자는 그동안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계약서에 있는 별도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추가 근무나 급여 삭감에 대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 많았다. 이 때문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IT개발자들이 직접 겪은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시스템통합업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는 "임금체불 또는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 SI, SW업체에 대한 정보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게시물 작성자를 대상으로 회유와 협박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런 일을 겪을 경우 노동조합에 연락을 하면 논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형근기자 bass00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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