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인터넷진흥원(KISA)은 잊혀질 권리 강화 방안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보장 정책 및 추진체계 연구'를 진행한다.
KISA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에 따라 이용자의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 강화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KISA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법제도를 분석한다. 유럽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각국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대한민국과 EU, 미국, 캐나다, 일본의 법제도 현황도 분석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등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유·노출에 따른 삭제 조치 정책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적용범위 및 판단 기준, 판단주체 등을 논의하고 잊혀질 권리 관련 입법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KISA는 분석된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잊혀질 권리 세미나' 개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진흥원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를 위한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보장 정책 및 추진체계 연구'를 진행한다.
KISA는 인터넷상 개인정보 유·노출에 따라 이용자의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잊혀질 권리 강화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KISA는 '잊혀질 권리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법제도를 분석한다. 유럽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각국의 잊혀질 권리 관련 판결을 조사하고 이에 관한 대한민국과 EU, 미국, 캐나다, 일본의 법제도 현황도 분석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포털 등 잊혀질 권리가 필요한 영역에서의 문제점과 개인정보 유·노출에 따른 삭제 조치 정책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 적용범위 및 판단 기준, 판단주체 등을 논의하고 잊혀질 권리 관련 입법안도 도출하기로 했다.
KISA는 분석된 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잊혀질 권리 세미나' 개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기자 kj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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