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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전면 민간 위탁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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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전심의·정부 사후관리' 골자
한국 심의 시장역행 논란 계기된듯
게임물 심의를 민간 사업자들이 설립한 심의 기구가 전담하고, 정부는 사후관리에만 주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전병헌 의원이 게임심의의 민간 이관을 핵심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게임물의 출시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에서 손을 떼고, 민간 기구의 심의를 받아 시중에 유통되는 게임물이 정상적인 형태로 서비스되는지 점검하는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관위가 PC, 비디오, 모바일 플랫폼의 성인등급 게임물과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물의 심의, 모든 게임물의 사후관리를 담당토록 규정하고 있다. PC, 비디오 플랫폼 게임 중 청소년 이용등급 게임물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담당한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주요 게임업체가 출자해 설립한 게임문화재단이 설립한 민간기구다.

모바일 게임 중 청소년 이용등급은 애플, 구글,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제조사 등 앱 마켓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자율 심의가 이뤄진다. 업소용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이용연령 등급과 무관하게 게관위가 심의, 사후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이는 '바다이야기'로 촉발됐던 아케이드 게임의 사행화가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의를 민간에 이관하는 문제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게관위가 명칭 그대로 게임물의 '사후 관리'만 맡게 하는 안이다. PC 게임과 비디오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심의를 전담하고, 모바일게임은 앱 마켓 사업자가 심의를 맡는다. 관건이 되는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심의 권한을 주는 안을 구상 중이다.


이같은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스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게임 플랫폼 이용과 관련한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물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국경의 경계를 넘나들며 각국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접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같은 플랫폼에 정부 기구가 사전심의를 완료한 후 유통을 허락하는 한국형 심의 모델을 강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의 경우 애플, 구글의 앱 마켓처럼 자율심의 형태로 전환될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관리에만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속 실효를 높이기 위해 저작권위원회에 주어지는 것처럼 특별사법경찰권을 배정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법개정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게임물 사행화 우려가 적지 않아, 성인등급 게임의 경우 국가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 심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에 위임하는 안도 예전부터 나왔으나, 위원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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