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공무원연금·규제개혁 법안처리 시급"
문희상 위원장 "경제기조 전환… 대타협 전제돼야"
문희상 위원장 "경제기조 전환… 대타협 전제돼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여야 대표의 인식은 동일했지만 해법은 극명하게 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문 비대위원장은 '초이 노믹스'가 실패작이라며 인위적 경기부양책 대신 '부채 축소,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 대표는 "경기가 악화되고 저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3년 연속 세수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등 나라 곳간이 부족한 상태를 심각하게 염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외로 나간 IT·자동차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며 "고부가가치·일자리를 위해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미래세대의 먹거리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미래 먹거리이자 청년들의 일자리인 의료·교육·관광분야 발전을 막아서는 (국회의) 행태가 계속돼서는 안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야당에 요청했다.
김 대표는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뿐만 아니라 정부가 시급함을 호소하는 30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지금처럼 국회에서 잠들어 있어서는 안된다"며 "여야 모두 당파를 초월해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경제가 급박하다'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김 대표의 연설에 완전히 공감한다면서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활성화 정책인 '초이 노믹스'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세계가 부채 축소, 소득주도 성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나홀로 부채 확장, 부채주도 성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은 벌써부터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대 재벌그룹의 사내보유금이 3년 간 44% 증가하고 국가부채만 1000조원에 달한다며 "박근혜 정부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지속가능한 경영·사회가 가능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며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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