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서울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대표 선거 때 주민 온라인투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온라인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주요 의결사항을 스마트폰, PC 등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온라인투표 선거절차는 △본인인증을 통해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투표를 하는 방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라인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면 개정으로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연말까지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관계없이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즉시 시범 지원한다. 또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의결사항을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하도록 해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축소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한다.
특히,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통해 시스템·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강화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온라인투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주요 의결사항을 스마트폰, PC 등으로 투표하는 것이다.
온라인투표 선거절차는 △본인인증을 통해 △후보자나 안건 정보를 조회한 후 △투표를 하는 방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온라인투표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전면 개정으로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특별 실태조사 등 각종 제제를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 연말까지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관계없이 온라인 투표를 원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즉시 시범 지원한다. 또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소장(주택관리업체), 공사·용역 등 유지보수 업체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의결사항을 전체 주민투표(온라인)로 결정하도록 해 소수가 모여 아파트 관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축소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 2월까지 공동주택관리 주체별 기능 및 역할을 재정립해 적용한다.
특히,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만큼 그동안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공공(자치구)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통해 시스템·제도 개선과 함께 주민의 역량강화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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