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시도 콜센터의 대표번호가 120으로 통일되고 모든 국가기관에서 민원인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30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입법·사법·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민원처리법은 지금까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원처리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의 의무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지도록 각종 민원서비스와 민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용하는 민원 대표번호 120이 모든 시도 콜센터 번호로 단일화된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정부 대표민원포털 '민원24'에 제공,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새로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자가 금융거래조회와 토지보유조회 등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상속을 위해 부모의 금융, 토지 등의 보유 사실을 확인하려면 여러 은행과 구청을 찾아다녀야만 해 매우 불편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속조치를 일괄 신청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이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별도로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금융과 토지 보유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30일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민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입법·사법·행정부를 아우르는 모든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민원처리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의무와 절차를 규정한 민원처리법은 지금까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원처리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에는 공공기관의 의무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민원인의 편의가 높아지도록 각종 민원서비스와 민원시스템도 혁신한다.
전국 10개 시도에서 사용하는 민원 대표번호 120이 모든 시도 콜센터 번호로 단일화된다.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민 개인 생활정보를 정부 대표민원포털 '민원24'에 제공,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새로운 민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된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자가 금융거래조회와 토지보유조회 등을 사망신고와 동시에 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상속을 위해 부모의 금융, 토지 등의 보유 사실을 확인하려면 여러 은행과 구청을 찾아다녀야만 해 매우 불편했다. 그러나 사망신고 후속조치를 일괄 신청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이제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별도로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 방문 없이 금융과 토지 보유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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