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29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89개국 중 5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4년 연속 10위권 내에 든 것으로,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작년 7위에서 올해 5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1위의 성적이다.
평가는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 등 10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특히 창업 순위가 작년 34위에서 17위로 올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계은행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펼쳐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최근 먹구름 낀 국내 경제 상황에서 고무적인 지표를 보여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국내 기업 130개 중 벤처기업이 63개사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이 2009년 51개사에서 2013년 6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한국형 히든챔피언'들의 활약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5년간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는 벤처기업들은 매출액의 평균 4.5%를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쓰고, 연구인력이 전체 인력의 24%에 달해 기업 전체가 미래 지향형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력으로 승부한 결과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1%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껴지는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돈은 고여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뿐 흐르지 않고 실물경제는 위축돼 있다. 효자산업인 IT와 주력 전통산업 전반의 부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0.8% 줄어들었고, 수출은 2.6% 감소했다. 산업 전반에서 선진국의 혁신적 기업들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들의 추격이 거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혁신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실행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고, 법과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 도입한 규제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장 불안정과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어설픈 시장 간섭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 가운데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국회 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답답하게 막힌 국가 혁신의 물꼬를 트는 길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혁신역량과 산업 성장은 이제 한 몸같이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혁신 및 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는 것뿐 아니라 국민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헤쳐나가고 도전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크다.
무엇보다 국가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부디 국민들에게 혁신과 성장에 대한 희망과 에너지를 주길 바란다.
평가는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 등 10개 부문에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특히 창업 순위가 작년 34위에서 17위로 올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세계은행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펼쳐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최근 먹구름 낀 국내 경제 상황에서 고무적인 지표를 보여줬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13년 말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국내 기업 130개 중 벤처기업이 63개사로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벤처기업이 2009년 51개사에서 2013년 6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한국형 히든챔피언'들의 활약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최근 5년간 세계 1위를 한 적이 있는 벤처기업들은 매출액의 평균 4.5%를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에 쓰고, 연구인력이 전체 인력의 24%에 달해 기업 전체가 미래 지향형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력으로 승부한 결과 매출액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6.1%에 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느껴지는 경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돈은 고여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뿐 흐르지 않고 실물경제는 위축돼 있다. 효자산업인 IT와 주력 전통산업 전반의 부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0.8% 줄어들었고, 수출은 2.6% 감소했다. 산업 전반에서 선진국의 혁신적 기업들과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기업들의 추격이 거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와 혁신을 외치지만 실질적인 실행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고, 법과 제도 개선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새로 도입한 규제법인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시장 불안정과 국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어설픈 시장 간섭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이 가운데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국회 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답답하게 막힌 국가 혁신의 물꼬를 트는 길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 혁신역량과 산업 성장은 이제 한 몸같이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됐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혁신 및 성장 정책을 효과적으로 펴는 것뿐 아니라 국민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헤쳐나가고 도전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크다.
무엇보다 국가와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시급한 경제 활성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부디 국민들에게 혁신과 성장에 대한 희망과 에너지를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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