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오는 2017년까지 전통시장 375개 곳을 1대1 특성화 전략 등을 통해 문화와 예술, ICT가 융합된 특성화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큰 틀에서 1시장 1특색의 도심골목형 시장, 문화공간이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한류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등 3개 유형에 맞춰 개성과 매력이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이번 정책은 도심골목형 시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인시장의 도시락 카페, 수유시장의 도서관 등과 같이 200곳의 시장을 개별 특성에 맞춘 대표 브랜드를 갖춘 시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165곳은 예술공방 등과 같은 시장에 작은 문화공간을 갖추고 지역 예술인과 관광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곳의 명품시장 육성 사업도 시작된다. 한류와 연계해 한국인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 국산 유명 상품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명품 면세거리 등이 주 내용이다.
전통시장의 낙후된 이미지와 고객 편의 확대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태블릿 PC 등을 이용할 수 있는 ICT 융합 교육도 병행해, 선진화된 이미지를 심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활력은 내수 활성화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청년 상인 고용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최근 중기청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나왔듯 정부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 전국 1084개 시장에 3조34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현대화한 대형마트의 번성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사업 시작 전인 2001년 40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외형만이 문제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 세금인 전통시장 육성 자금이 새로운 보조금처럼 '눈먼 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실제 사용 예산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사나 감사가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누구든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문화공간으로 만든 고객센터는 방치되거나 노숙인들의 공간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주차장과 같이 사업규모가 되는 예산항목의 경우는 중복해 추진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렵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기청 등 정책당국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와 점검, 실질적인 경쟁력 지원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좀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규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육성이 아닌, 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이번 정책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또 다른 일회성 정책발표가 돼선 안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비중에서 서비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전통시장 육성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이유다. 정책당국은 백화점이 부럽지 않은 제대로 된 전통시장을 만드는 각론에 집중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은 큰 틀에서 1시장 1특색의 도심골목형 시장, 문화공간이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 한류와 연계한 글로벌 명품시장 등 3개 유형에 맞춰 개성과 매력이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이번 정책은 도심골목형 시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인시장의 도시락 카페, 수유시장의 도서관 등과 같이 200곳의 시장을 개별 특성에 맞춘 대표 브랜드를 갖춘 시장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문화관광형 시장 165곳은 예술공방 등과 같은 시장에 작은 문화공간을 갖추고 지역 예술인과 관광지 등과 연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곳의 명품시장 육성 사업도 시작된다. 한류와 연계해 한국인의 활기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야시장, 국산 유명 상품을 손쉽게 살 수 있는 명품 면세거리 등이 주 내용이다.
전통시장의 낙후된 이미지와 고객 편의 확대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대폭 늘리고, 시장 상인들에게 태블릿 PC 등을 이용할 수 있는 ICT 융합 교육도 병행해, 선진화된 이미지를 심겠다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번 대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소비가 줄고,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의 활력은 내수 활성화의 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수의 청년 상인 고용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사실상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다. 최근 중기청 국정감사에도 지적이 나왔듯 정부는 2002년부터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그동안 전국 1084개 시장에 3조340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았다. 현대화한 대형마트의 번성 등의 영향이 있겠지만,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사업 시작 전인 2001년 40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4조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외형만이 문제가 아니다.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민의 세금인 전통시장 육성 자금이 새로운 보조금처럼 '눈먼 돈'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통시장 육성이라는 명분에만 매달려 실제 사용 예산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사나 감사가 없었던 데 따른 것이다. 누구든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 문화공간으로 만든 고객센터는 방치되거나 노숙인들의 공간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주차장과 같이 사업규모가 되는 예산항목의 경우는 중복해 추진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렵다.
이같은 맥락에서 중기청 등 정책당국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와 점검, 실질적인 경쟁력 지원책을 위한 후속 조치를 좀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규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육성이 아닌, 실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이번 정책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예산만 낭비하는 또 다른 일회성 정책발표가 돼선 안된다. 한국경제는 제조업 비중에서 서비스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과도기에 있다. 전통시장 육성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이유다. 정책당국은 백화점이 부럽지 않은 제대로 된 전통시장을 만드는 각론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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