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사업 잇단 유찰, 이런 속사정이…

규제 중심 SW산업진흥법 시장 왜곡… 대기업은 빠지고 중기SI는 역량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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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을 통해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나섰으나, 정작 중소기업들은 사업참여를 기피해 유찰이 속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추진사업은 맥이 빠지고 IT기업들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규제 중심의 정책이 빚어낸 시장 왜곡현상이라고 지적한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발주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주사업 기준 31개 중 11건이 유찰됐다.

유찰된 대표적인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는 클라우드업무환경 정보화전략계획(ISP)과 범정부 행정협업체계구축(나라e음)사업, 빅데이터 공통기반 및 시범서비스 구축사업 등이다.

이밖에 공공사업 중에서도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가 발주한 '레이더자료 전용통신망 구축을 위한 ISP' 사업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차세대 인증체계 수립을 위한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ISP'도 유찰됐던 사업이다.

업계에선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유찰이 잇따르는 이유를 SW산업진흥법에서 찾고 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개정 SW산업진흥법은 공공정보화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은 참여를 제한하고, 중소사업자를 확대해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가 강했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SI시장에 뛰어든 중소사업자 수는 늘어났지만, 대형 정보화사업 수행 역량이 부족하거나 정부 사업을 통해 수익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입찰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이 많아 분리발주를 해도 대부분 기존 솔루션을 확장할 것으로 판단하거나, 사업이해도가 밀리는 신규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 사업이 복잡하고 범위가 넓거나 특수성이 있는 전문분야일 경우는 엄두를 못 낸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측은 "빅데이터사업의 경우도 그 안에 시범서비스가 여러 개 있다 보니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됐던 것도 유찰의 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대기업참여예외인정사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응찰할 수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응찰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형정보화사업을 수주하기에는 인력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낮은 예산도 문제다. 일례로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 사업의 경우 대기업예외인정사업으로 지정됐지만 대부분 제안을 기피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제안을 기피한 것은 저가 사업에 최저가 입찰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협업체계 나라e음 사업은 전년도 사업자였던 핸디소프트가 나서지않으면서 다른 업체가 단독으로 응찰해유찰됐다.

이밖에 ISP 사업을 수행하면본사업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ISP사업에 참여를 꺼리게 하는 이유다.

중견기업들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없는 낮은 예산에 입찰했다가는 회사존립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 고 털어놨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잇따른 유찰은발주기관에게 행정처리 비용 상승, 적정한 사업수행기간 확보 등의 문제도발생시키고 있다.

공공정보화 사업분야의 한 전문가는 공공사업, 특히 해외사업의 경우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으로좋은 솔루션을 가진 중소업체들이 같이참여했으면 한다 며 인위적인 정책추진보다는 SW산업의 실질적인 대중소상생모델을 찾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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