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송법` 실효성 논란

SO·위성방송·IPTV 유료방송 재분류… 스마트미디어는 제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만 치중" 점유율 규제 등 이슈 안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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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꼽히고 있는 통합방송법(가칭)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 법안은 현행 방송법을 중심으로 IPTV법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IPTV로 분류된 방송사업을 동일하게 '유료방송'로 재분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종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디어시장분석그룹장은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 방향(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을 통합방송법의 초안으로, 정부는 조만간 이를 기반으로 공청회를 거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방송을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분류, T커머스 등 데이터방송의 경우 실시간 방송이 금지된다. 주문형비디오(VOD)도 데이터방송으로 분류됐다. 또 SO와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은 공지 채널에만 한정되고, 일반 채널사용사업자(PP)가 제공하는 형태는 별도의 PP법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IPTV는 기존대로 직사채널을 운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안이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등 현재 지상파, 케이블, IPTV, 위성 등 방송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외형적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에만 치중했을 뿐 오버더톱(OTT) 서비스를 포함한 스마트미디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스마트미디어의 경우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고, 서비스별 모델이 다르다는 이유로 통합방송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OTT 서비스도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송서비스와 유사한데 스마트미디어를 제외하고 논의하면 방송사업자만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현 티브로드 전무도 "최근에는 실시간, 비실시간 방송이 복합되는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T커머스 사업자들은 데이터방송을 '비실시간'으로 정의한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TV 역시 산업 활성화 등의 취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놨다.

한국T커머스협회는 "데이터방송을 '비실시간'으로 정의하는 것은 T커머스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실시간 방송이 불가할 경우 T커머스는 고객 접점을 잃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원조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부장은 "오히려 IPTV법이 원래 가졌던 사업 활성화, 육성 등의 취지가 퇴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미디어와 유료방송 사이의 규제 간극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T커머스 활성화 등도 발목이 잡힐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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