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의 통신 시장 개입이 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는 세계 유례가 없는 통신 시장 규제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합작해 만들었다. 통신기업의 판매 보조금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그어놓고, 서로 싸우지 말고 똑같이 국민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라는 그야말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법이다.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효과가 나지 않자, 이번엔 통신 기업 CEO들을 불러다 "각자 (가격인하) 대책을 만들어오라.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겁박까지 아무 거리낌 없이 했다. 단통법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것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가계통신비 인하'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비용만 높여놨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단통법이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통신사간 '자율경쟁'을 없앴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 아래 정치권과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은 계속 되고 있다. 27일로 끝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통신 규제법안과 통신기업 압박을 쏟아냈다.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경쟁을 막는 단통법을 만들어놓고, 단말기값이 서서히 올라갈 기미가 보이자, 이젠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공개해야 한다는 분리공시제, 통신사의 서비스와 제조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수시로 발의되고 있다. 분리공시제와 완전자급제 등 추가적인 규제법이 마치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같은 규제법안은 통신비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권의 통신사 요금 인하 압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시장 경쟁 저하, 통신요금의 전반적 상승뿐이다.
27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통 3사 사내유보금이 총 28조원에 달한다며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릴 여력이 충분하면서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현금자산이 아니라, 각종 설비나 건물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는 나라다. 기업의 이익이 과도하다며 이익을 적게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같은 기본 시장경제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이같은 주장이 다소 설득력을 갖겠지만, 사내 유보금이 있다고 통신비를 낮추라며 시장에 개입하는 정치권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신 기업이 수익이 난다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요금 인하해라", "보조금 인상해라" 등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강요는 지나친 시장개입 정도를 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통제는 '관치 통신', '관-통 유착'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최근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 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의 규제의 칼날은 더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은 공정한 틀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그 틀을 어겼다면 그때 규제를 가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은 통신 시장의 유효경쟁 유도보다는 인위적 시장개입을 통한 보여주기식 정치쇼다. 시장경제의 대원칙, 자율경쟁을 해치는 지나친 통신시장 흔들기는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커녕, 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 아래 정치권과 정부의 통신시장 개입은 계속 되고 있다. 27일로 끝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경쟁적으로 통신 규제법안과 통신기업 압박을 쏟아냈다. 보조금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경쟁을 막는 단통법을 만들어놓고, 단말기값이 서서히 올라갈 기미가 보이자, 이젠 통신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각각 공개해야 한다는 분리공시제, 통신사의 서비스와 제조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완전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이 수시로 발의되고 있다. 분리공시제와 완전자급제 등 추가적인 규제법이 마치 가계 통신비를 낮추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같은 규제법안은 통신비 인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치권의 통신사 요금 인하 압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장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규제를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남은 것은 시장 경쟁 저하, 통신요금의 전반적 상승뿐이다.
27일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통 3사 사내유보금이 총 28조원에 달한다며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릴 여력이 충분하면서 내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현금자산이 아니라, 각종 설비나 건물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기업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 틀로 하고 있는 나라다. 기업의 이익이 과도하다며 이익을 적게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이같은 기본 시장경제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이같은 주장이 다소 설득력을 갖겠지만, 사내 유보금이 있다고 통신비를 낮추라며 시장에 개입하는 정치권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신 기업이 수익이 난다고 국회와 정부가 나서 "요금 인하해라", "보조금 인상해라" 등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강요는 지나친 시장개입 정도를 넘어 사회주의 계획경제 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 통제는 '관치 통신', '관-통 유착'의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최근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통신 시장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의 규제의 칼날은 더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통신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주고, 기업들은 공정한 틀에서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가 그 틀을 어겼다면 그때 규제를 가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모습은 통신 시장의 유효경쟁 유도보다는 인위적 시장개입을 통한 보여주기식 정치쇼다. 시장경제의 대원칙, 자율경쟁을 해치는 지나친 통신시장 흔들기는 결과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는 커녕, 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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