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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데이터 수집` 정책설정 필요하다

미국의 빅데이터 산업은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서
어느정도 용인하는 분위기 산업의 발전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 관한 명확한 정책 설정 마련해야 

입력: 2014-10-06 09:24
[2014년 10월 28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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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데이터 수집` 정책설정 필요하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빅데이터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흔히 양(volume), 다양성(variety), 속도(velocity)의 세 가지 특성을 든다. 이 세 가지 특성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이다. 즉 빅데이터의 시대는 많고 다양한 데이터가 양산되고 또 그 데이터들이 온전히 수집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런데 빅데이터의 양적 데이터는 실제로 법적,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직면에 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양적으로 많은 데이터인데,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의 핵심적 데이터는 고객의 위치기반 정보다. 사용자의 다양한 이용행태 및 위치기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위치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라서 수집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어떤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느냐 혹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저장할 수 있느냐의 민감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사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노출은 민감한 문제다. 처음에는 개인들이 자신의 다양한 정보에 대한 노출을 꺼리던 경향이 높았지만, SNS상에 자신의 위치를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다양한 서비스의 사용 시 위치기반 정보제공을 거의 자동적으로 동의하게 되어 있어 위치기반정보가 공개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가 사업자를 통해 유출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스스럼 없는 노출과 이의 유출이 반복된다면 인터넷 상에서 뜨겁게 논란되고 빅데이터의 정보노출 이슈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 및 미디어업체들이 소비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하는 자료의 지적재산권 통제가 규제범위를 벗어나고 이를 활용하여 축적되는 고객들의 정보들 역시 유출된다면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일부의 서비스업체는 고객 위치/행태분석 등의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이용행태에 기초한 빅데이터를 광고주 및 마케터 등에 판매 가능하도록 프라이버시 정책을 개정한 사안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고객들은 자신들의 데이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대부분 모르고 있다. 통신 네트워크를 보유한 이통사들이 보유한 방대한 가입자정보와 GPS의 발달로 모든 실시간 위치정보가 합쳐져서 빅데이터로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빅브라더라는 부작용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미국의 경우 친기업적 측면에서 사업자의 개인정보수집과 재활용을 허용하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법률은 1998년에 제정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을 포괄적으로 따르고 있다. 밀레니엄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정보나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록 법안은 데이터이용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한정하고 있지만 비상업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와의 구분이 명확치 않고, 사업자의 데이터 권리를 광범위하게 독려하고 있다. 인터넷 종주국이라는 자부심과 개방적 혁신을 강조하는 인터넷상에서 사업자의 혁신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고객정보를 수집하되 애초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기본 서비스로 제공하게 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경계선 내에서 빅데이터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무선 및 유선 네트워크에 대하여 트래픽 스니핑(Sniffing)을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스니프(sniff)는 냄새를 맡다, 코를 킁킁거리다라는 의미인데 네트워크 스니핑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 흘러다니는 트래픽을 엿듣는 도청장치이다. 전세계 이동통신사들은 네트워크상에 떠다니는 데이터를 모아 빅데이터로 만들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구가하고 있고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는 미국과 달리 확실한 정책적 방향이 부재하다. 국내에 현행 빅데이터 관련 개인 정보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 이나마도 하나의 가이드라인 성격으로 사업자들이 데이터 수집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있을 뿐이다. 빅데이터 산업을 성장시키고 빅데이터를 통해 진정한 발전을 이루려면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관한 명확한 정책과 방향 설정이 시급하다.

신동희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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