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사이버 검열 숙제 이제부터"

수사기관과 감청·수사 협조 논쟁 여전… 갈등 지속 전망
"비밀대화·암호화 도입 등 사용자와 약속부터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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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히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국감을 끝으로 일단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전행정위원회 등 총 11개 부처의 종합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국회의원들과 부처 간 논쟁이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카카오톡 감청과 수사 협조에 관해 질문이 이어졌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카카오톡 직접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음카카오가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법사위 첫 국감 현장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되풀이됐다.

미방위측은 이날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했지만, 이 대표가 ITU전권회의 발표차 출석하지 못하면서 마무리됐다. 미방위 의원들 역시 원론적인 비난만 이어갔을 뿐 대안을 제시하진 못했다.

20일간 국감이 끝나면서 이제 국회나 공개석상에서 사이버 검열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가 이번 국감에서 IT 시대에 맞는 법체계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 추가 입법 작업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감과 사이버 검열 논란을 거치면서 다음카카오에 많은 숙제가 주어졌다.

우선 카카오톡 사용자와 약속 이행이 있다. 사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1대1 대화방(연내)과 그룹 대화방(내년 1분기)에 암호화 기능을 도입 해야한다. 모든 대화 내용은 암호화해 서버에 저장해야 한다. 그러나 하루에 수십 억건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암호화 도입은 쉽지 않은 여정이 될 전망이다.

또 정부 수사기관의 정보요청 건수를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도 어떻게, 어디까지 공개할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 등 수사당국과도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국감 기간 내내 사법당국과 마찰을 빚었던 감청과 수사 협조 이슈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 준수 사이에서 끊임없는 갈등이 예상된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용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며 프라이버시 보호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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