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에 보안표준 적용 등 문제 산적
대형 가맹점도 미온적… 증여세도 골칫거리
대형 가맹점도 미온적… 증여세도 골칫거리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집적회로(IC) 단말기 교체 사업의 연내 완료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는 데다, 대형 가맹점의 미온적인 태도와 카드사들의 전환기금 증여세 문제, 그리고 보안표준 적용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실마리를 풀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카드 가맹점의 기존 마그네틱(MS)단말기와 포스(POS)단말기를 IC 단말기로 교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나 관련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일정상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사업자 선정부터 난항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주마다 여신금융협회에 카드사, 밴사 관계자 5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진척 상황이 없어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설령 이달 중으로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해도, 선정된 업체들이 물량애 맞춰 IC 단말기를 생산하기는 일정이 빠듯하다는 게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대형 가맹점도 올해 안으로 꼭 시범사업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당 20만원 가까이 되는 IC 단말기 구축비용을 들여 수 백 개를 한 번에 교체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아직 감가상각이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억 단위의 비용을 들여가며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증여세 문제도 골칫거리다. 여신금융협회가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카드사들로부터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지만, 현행법상 5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인 여신금융협회는 30억원 이상의 증여를 받을 경우 세율 50%를 적용받는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관련 사항을 알리고 유권해석을 요청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IC 단말기에 보안표준을 적용해야 하는 금융당국 역시 일정이 빠듯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C 단말기를 교체할 경우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까지 보안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밴사의 기술이 제각각이라 단기간 내 보안표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말까지 밴사단까지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밴대리점단까지 완벽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ca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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