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카톡검열` 싸고 갈팡질팡

제대로 된 검증없이 소득없는 정치공방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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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카톡검열` 싸고 갈팡질팡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국내 이용자만 2600만명인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검열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줘야 할 국회가 횡설수설하며 정치 공방만 일삼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7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2014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확인감사를 일제히 시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수 상임위는 최근 논란이 거센 다음카카오의 '사이버 검열' 문제를 주요 논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별 상임위에서 사이버 검열의 실체는 무엇인지, 불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정부가 마련했는지 제대로 검증 한 번 하지 않고 여론을 의식한 무책임한 발언만 쏟아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먼저 안행위는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검열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을 상대로 카카오톡으로 촉발된 사이버 검열 문제를 지적했다.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2년 사이버 및 통신 압수수색, 통신제한조치가 314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534건, 올해는 8월까지 573건에 달한다"며 "정부의 무차별적인 사이버 검열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수사기관에서 시시때때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국민 대다수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 `카톡검열` 싸고 갈팡질팡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동일기자 eddieyou@

정부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수사 당국에서 지나친 검열과 정보 수집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 것이다.

그런데 같은 날 열린 미방위 국정감사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전권회의 일정을 이유로 미방위 증인 출석을 못하겠다고 전하자 여야 한목소리로 '국회 무시, 모독' 이라며 몰아 붙이며 이 대표를 비난한 것이다. 카카오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문제 역시 다음카카오가 이용자들의 메신저 기록을 실시간으로 감청하고 정부에 고스란히 넘긴듯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모아졌다. 카카오가 과도한 정보수집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방위가 주장한 것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다음카카오와 같은 영향력 있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포털 사업자 규제법 제정'을 역설한 것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 규제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법사위도 카카오 검열과 관련해 갈팡질팡 행보를 보였다.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감청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에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협조는 합당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등 수사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한 국회의 추가 질의나 대책 토론은 없었다.

강은성·김지선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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