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5500억원 넘어설듯… 강석훈 의원 "재정 조기집행 실효성 재검토해야"
기획재정위 국감
정부가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 3년간 68조원의 단기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20조5000억원의 단기 차입금을 끌어와 재정 부족을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은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출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이는 모두 단기 자금인 탓에 정부는 연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입과 세출 간 일시적인 자금 불균형 현상이 지난해에 가장 컸다는 뜻이다.
2012년 중 최대 차입 금액은 19조2000억원이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20조5000억원에 달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임금때문에 정부가 지출한 이자는 2012년 1815억원에서 지난해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도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는 5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세수는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이 모자랐고 지난해는 201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부족했다.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재정 조기 집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50%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정을 미리 끌어 쓴 데 따른 하반기 경기 위축과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 문제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갖는 순기능에도 이자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정부가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최근 3년간 68조원의 단기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까지 20조5000억원의 단기 차입금을 끌어와 재정 부족을 구조적으로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 차입 추이'에 따르면 정부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일시 차입한 금액은 최고 시점 기준으로 6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세출 만큼의 세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하고 추후 세입을 통해 빚을 갚는다. 이는 모두 단기 자금인 탓에 정부는 연말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 한다.
세입과 세수 간 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지난해 연중 한때 28조5000억원을 기록,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입과 세출 간 일시적인 자금 불균형 현상이 지난해에 가장 컸다는 뜻이다.
2012년 중 최대 차입 금액은 19조2000억원이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20조5000억원에 달했다.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일시 차임금때문에 정부가 지출한 이자는 2012년 1815억원에서 지난해 2644억원으로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도 최소 1000억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는 5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세수는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이 모자랐고 지난해는 201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부족했다. 올해 역시 10조원 안팎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재정 조기 집행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2008년 한해를 제외하고 상반기에 50% 이상 재정을 조기 집행했다.
이는 경기 회복을 촉진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재정을 미리 끌어 쓴 데 따른 하반기 경기 위축과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 문제가 생긴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강석훈 의원은 "재정 조기집행이 갖는 순기능에도 이자 부담 증가 등 부정적 측면이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 조기집행의 긍정·부정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해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진기자 artjuc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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