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라는 상호로 영업하는 것이 우편법에 맞지 않다는 게 국감에서 드러나면서 '우체국 택배' 명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는 현행법상 택배사업자가 아니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공고한 우편법상 관련 상호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것은 우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라는 명칭은 우편법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법제처 국가정보우편법에 따르면 우편법상 택배는 방문접수소포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체국택배라고 문구가 쓰여있는 모든 차량은 법을 지키기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이 의원과 업계의 주장이다.
법제처에서 정의한 우편역무는 무게 2㎏ 이하의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등의 통상우편물과 20㎏ 이하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택배 박스 포장을 30㎏까지 받고 있어, 우편사업이 아닌 민간 택배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우체국택배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1년 우체국택배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우체국소포는 소비자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지만, 1999년부터 택배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택배 라벨을 붙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도 민간 택배사들처럼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이런 처사는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앞세워 민간택배 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민간 택배업체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임을 앞세워 민간 택배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국가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민간택배업체들과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차량증차 문제나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 민간택배업체들과 달리 우체국택배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우편법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기관은 국가기관과 함께 법을 같이 적용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국가 기관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택배법을 적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유진기자 yjin@dt.co.kr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우체국택배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것은 우편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라는 명칭은 우편법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
법제처 국가정보우편법에 따르면 우편법상 택배는 방문접수소포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체국택배라고 문구가 쓰여있는 모든 차량은 법을 지키기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게 이 의원과 업계의 주장이다.
법제처에서 정의한 우편역무는 무게 2㎏ 이하의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 등의 통상우편물과 20㎏ 이하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이다. 하지만 우체국은 택배 박스 포장을 30㎏까지 받고 있어, 우편사업이 아닌 민간 택배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은 우체국택배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1년 우체국택배라는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우정사업본부측은 "우체국소포는 소비자가 직접 우체국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지만, 1999년부터 택배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택배 라벨을 붙일 수 있게 해 달라는 소비자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도 민간 택배사들처럼 도어 투 도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이런 처사는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를 앞세워 민간택배 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가 택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민간 택배업체와 다른 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 공공기관임을 앞세워 민간 택배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국가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민간택배업체들과 사업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차량증차 문제나 지금은 개선이 됐지만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갓길 운행 등 민간택배업체들과 달리 우체국택배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기업 활동을 촉진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은 우편법을 적용하고 있고, 민간기관은 국가기관과 함께 법을 같이 적용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국가 기관인 우체국 택배가 민간 택배법을 적용받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유진기자 yj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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