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시 개정… SW개발 제안서 지식·정보 성과물 보호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분야의 유지·보수 업무 및 전산자료처리, 호스팅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서비스 업종이 내년부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SW개발을 위한 제안서와 마스터플랜 등도 지식·정보성과물로 취급돼 법적 보호를 받는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범위 고시 제정(안)' 등 용역위탁 범위 관련 고시를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대·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월부터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HW·SW 분야의 유지·보수업무 분야를 역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자료처리와 호스팅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서비스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활동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식·정보성과물 범위 관련 고시의 신규 제정에 따라 SW 외에도 SW개발을 위한 제안서와 마스터플랜까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 기록 매체가 아닌 음원 및 음악 파일로 구성된 데이터방송, DMB, IPTV 등 방송프로그램과 디자인, 상표(Trademark), 지도, 편집물, 기타 업종의 설계도면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종의 다양화·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섭된 2005년 이후 법적용대상 업종의 추가·변경이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행정 예고된 고시에서 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개정(안)'과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 범위 고시 제정(안)' 등 용역위탁 범위 관련 고시를 다음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대·중소기업, 유관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월부터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HW·SW 분야의 유지·보수업무 분야를 역무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전산자료처리와 호스팅서비스, 포털 및 기타 인터넷 매개서비스와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활동도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식·정보성과물 범위 관련 고시의 신규 제정에 따라 SW 외에도 SW개발을 위한 제안서와 마스터플랜까지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 기록 매체가 아닌 음원 및 음악 파일로 구성된 데이터방송, DMB, IPTV 등 방송프로그램과 디자인, 상표(Trademark), 지도, 편집물, 기타 업종의 설계도면 등도 하도급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서비스업종의 다양화·전문화 등으로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해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변화했음에도 하도급법에 서비스업이 포섭된 2005년 이후 법적용대상 업종의 추가·변경이 미흡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행정 예고된 고시에서 다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