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관리 등 인터넷 거버넌스 미-중 갈등

사무총장 중국인 자오 선출 유력
서방국가 주도 체제에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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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에서 중국이 그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주도해온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ITU 등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체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번 전권회의에서 또 최초의 중국인 ITU 사무총장(자오 허우린)이 탄생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중국이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주도해왔던 미국은 세계 각국 상황에 맞게 개별 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21일 ITU 전권회의 측에 따르면 세계 '빅2'인 미국과 중국이 인터넷 거버넌스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ITU 내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는 지난 2006 ITU 전권회의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2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ITU 전기통신세계회의(WCIT-12)에선 중국과 러시아 등이 ITU의 관할 범위에 인터넷 거버넌스를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며 논쟁이 격화됐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내년 9월까지 국제다자기구연합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CANN은 미국의 민간기구로 세계 인터넷 주소의 배분 등 관리 업무를 맡아왔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 등은 "인터넷 공공정책과 자원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인터넷 거버넌스를 국제기구 관할로 편입시킬 경우 개별 국가의 인터넷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국은 이번 전권회의에서 'ITU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역할 정립'을 주장하며 역습에 나섰다. 미국 측은 "두 직책의 역할과 임무가 불분명한 만큼 권한과 역할, 업무분당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23일 실시되는 임기 4년의 ITU 사무총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중국의 자오허우린(趙厚麟) ITU 사무차장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다. 자오허우린의 당선이 현실화될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는 물론 전체 ICT 정책 수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ITU 관계자는 "미국의 제안 자체가 중국 견제를 위한 의도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이같은 시각을 염두에 두고 "ITU는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해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정을 내리는 기구는 아니다"라며 "누가 인터넷을 주도하느냐에 대한 ITU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부산=서정근기자 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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