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5대 규제의 개혁을 정부에 건의했다. 디지털헬스케어를 비롯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신사업을 막는 규제 인프라를 비롯 회색규제, 탁상규제, 우물 안 개구리 규제, 성역규제가 그것이다.
산업계가 판단하고 있는 핵심 규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사실상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규제개혁의 실 사례를 보면, 좀더 명확하게 규제공화국인 우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된다. 신기술과 신제품을 먼저 개발해 놓고도 이를 수요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병행 추진되지 않아 시장에 들어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른바 규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로, 삼성전자가 개발한 산소포화도 측정 헬스케어 기능이 국내 의료기기법에 발목이 잡혀 최신 스마트폰에 적용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신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인헬기를 시범제작하고 시범비행까지 성공했지만, 관련 규제 인프라가 없어 빨라야 2017년 말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을 통해 새로운 택배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2년 무인항공기 민간운용법을 제정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고 무인항공기 시장에 대비를 시작했다.
이 같은 기술발전과 규제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진화에 맞춰 인증기준을 비롯한 규제 인프라를 함께 개발하는 미국식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회색규제나 획일적인 탁상규제는 신사업을 막는 더욱 큰 문제다. 신사업 투자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지자체의 일률적인 법 적용 등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탁상규제의 하나로 지적되는 오염토지 복원도 해결이 급하다. 기업이 공장 부지 내 오염 토양을 복원할 경우 관련 법은 이를 개발행위로 봐 인허가에만 2달 정도가 소요된다.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 역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상의가 지적한 수박 등의 농산물관리와 눈썹문신의 의료 서비스뿐이 아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로 관리하지 못하는 수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세상이 될 것이다.
노동 부문에 대한 규제가 성역으로 돼 있는 것 역시 진지한 규제개혁 검토를 해야 한다. 어찌 보면 경직돼 있는 노동 부문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그 어떤 규제보다도 화급한 사안이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 부문 규제를 합리적으로 검토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경기침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로 글로벌 경기 변화에 민감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시장의 경기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일본 엔저로 수출 가격경쟁력은 역대 최저로 낮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산업계가 판단하고 있는 핵심 규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사실상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규제개혁의 실 사례를 보면, 좀더 명확하게 규제공화국인 우리의 민낯과 마주하게 된다. 신기술과 신제품을 먼저 개발해 놓고도 이를 수요할 수 있는 인증기준이 병행 추진되지 않아 시장에 들어갈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빈번해 지고 있다. 이른바 규제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경우로, 삼성전자가 개발한 산소포화도 측정 헬스케어 기능이 국내 의료기기법에 발목이 잡혀 최신 스마트폰에 적용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신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인헬기를 시범제작하고 시범비행까지 성공했지만, 관련 규제 인프라가 없어 빨라야 2017년 말에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을 통해 새로운 택배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2012년 무인항공기 민간운용법을 제정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르고 무인항공기 시장에 대비를 시작했다.
이 같은 기술발전과 규제의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진화에 맞춰 인증기준을 비롯한 규제 인프라를 함께 개발하는 미국식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뿐이 아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회색규제나 획일적인 탁상규제는 신사업을 막는 더욱 큰 문제다. 신사업 투자에 있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지자체의 일률적인 법 적용 등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탁상규제의 하나로 지적되는 오염토지 복원도 해결이 급하다. 기업이 공장 부지 내 오염 토양을 복원할 경우 관련 법은 이를 개발행위로 봐 인허가에만 2달 정도가 소요된다.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우물안 개구리식 규제 역시 혁파해야 할 대상이다. 대한상의가 지적한 수박 등의 농산물관리와 눈썹문신의 의료 서비스뿐이 아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규제로 관리하지 못하는 수 많은 다양한 서비스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세상이 될 것이다.
노동 부문에 대한 규제가 성역으로 돼 있는 것 역시 진지한 규제개혁 검토를 해야 한다. 어찌 보면 경직돼 있는 노동 부문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은 그 어떤 규제보다도 화급한 사안이다. 산업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 부문 규제를 합리적으로 검토 개선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부가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주체로서 역량을 발휘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 경기침체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로 글로벌 경기 변화에 민감한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유럽 시장의 경기둔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고, 일본 엔저로 수출 가격경쟁력은 역대 최저로 낮아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규제개혁이다. 규제개혁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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