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앱 선탑재 공정경쟁 훼손"

신동우 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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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선(先) 탑재로 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신동우 의원(새누리당)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경쟁 환경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구글에 행태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 6월 현재 국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켓 시장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약 49%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이 마켓에서 지난 해에만 1조194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신 의원측은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OS가 설치된 스마트폰 등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선(先) 탑재하도록 하면서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마켓 앱은 자사의 앱 마켓에 등록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공정거래법 제 3조의2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조항을 위배하는 행위로 의심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거래 행태는 모바일 앱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앱 내부 결제 등에서 얻는 수익을 독점하고자, 다른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새 사업자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구글에 앱 마켓 선택화면을 넣게 하거나, 다른 앱 마켓의 '구글 플레이' 등록을 허용하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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