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새로운 IT원동력 기반
민간과 공공 경계 허물어 서비스 연계·통합 확대
민간과 공공 경계 허물어 서비스 연계·통합 확대
■ 전자정부, 행정한류 시대 연다
(하) 향후 발전방향
스마트시대를 맞아 IT는 일상이 됐다.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국내 인터넷뱅킹 건수는 하루 6369만건(2014년 기준), 최근 하루 민원24 방문자는 24만여명에 달하고, 스마트폰 보급으로 세계 데이터량은 해마다 급증하면서 사회 전반에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나 디지털·온라인화의 확산과 함께 디도스(DDoS)·해킹·악성코드 등이 국가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험요소로 대두됐다.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에는 생산·축적되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3.0'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또 기술적으로 차세대 전자정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범정부 협업 환경을 구현해 효용성을 높이고,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오픈&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전자정부= 그동안 전자정부는 정부와 국민간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직접 방문하던 것에서 인터넷·모바일로 발전해 왔다. 차세대 전자정부는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IT 원동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의 경계를 허무는 플랫폼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즉 현재 전자정부가 정부 업무 효율성 증진과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다면, 차세대 전자정부는 개별수요 기반의 맞춤서비스 제공과 실시간 빠른 서비스 제공 및 피드백, 경제적인 통합서비스 범주 확대 등에 따른 인간중심의 신 가치창출에 주안점을 둔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은 "전자정부는 정부혁신의 수단이면서 성과물로 평가받고 있고, '정부3.0' 역시 국정혁신 철학이므로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전자정부가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적 토대 역할을 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같은 발전된 전자정부 모델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 적합한 시스템 구축·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서비스 연계·통합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 공통기반(플랫폼)을 확충하는 게 우선이다. 또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표준화해 연계·통합의 용이성 및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표준 개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에 서비스 및 데이터를 범국가적으로 공유·재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화하고 이를 조합해 유통·활용 가능한 전자정부 플랫폼을 구축해 각종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상호 연계하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로 글로벌 선도= 한국 전자정부는 2000년 이후 범국가적으로 전자정부를 추진한 결과,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2010·2012·2014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국가적 지원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처럼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 전자정부지만 수출은 아직 4억달러(약 4200억원)를 돌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인지도가 높거나 국제적 범용성이 높은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패키지화 및 브랜드화 추진을 지원하고, 국제 포럼 개최 확대 등을 통해 한국 전자정부 브랜드를 알려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국 전자정부는 최근 4년 간 베트남 통합세무정보시스템, 도미니카 911응급안전시스템, 방글라데시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등 총 57건의 컨설팅을 수행했다. 이를 본사업 수주로 연계시키기 위해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국가별 전자정부 현황과 사업 추진계획 및 요구사항 등의 정보를 통합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 국제기구 및 각 국가에 파견된 전자정부 전문관 및 해외공관을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모델 확립 및 국제 전파를 위해 정부자원 및 서비스, 플랫폼 등을 상호 연결해 관리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정부 모델을 정립하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전자정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무, 서비스, 데이터, 장비 등 전체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 상호관계를 정의한 표준 참조모델을 정비하고, 용어 및 분류체계 표준화로 전자정부 거버넌스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파견된 한 전자정부 전문가는 "이미 한국 전자정부가 세계적인 위상을 점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가 해줘야 할 역할은 상대국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만들고 이러한 정보기반 하에서 기업이 진출하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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