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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 발전 `통합센터`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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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3.0 마인드 확산 등 중장기적 과제 논의
지역예산 중앙대비 25% 수준 재원확보 시급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기 위해선 지역정보화분야에서 지자체도 정부3.0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물리적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정보화시행계획 기준, 2014년 기준 중앙정보화예산은 3조9404이고 지방정보화(광역+기초)예산은 9781억원으로, 지역정보화 예산이 중앙대비 약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달 안전행정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족한 '전자정부 민관협력 포럼'에선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한 논의들이 시작됐다. 이 논의는 오는 20일 열리는 'UN 전자정부 평가 세계 1위 기념식 및 학술 세미나'에서도 지역정보화분과에서 이어갈 전망이다.

전자정부법 제55조(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에 따르면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정보화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지역정보화 발전의 한 방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과거 정부가 검토했던 지방자치단체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 방안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광역단체 산하 시·군·구 데이터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선회했지만,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전산실을 갖고 있지만 사이버침해, 중앙지원, 물리적인 보안을 위해 모아서 관리하자는 주장은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통합전산센터처럼 중앙정부의 서버를 통합관리하는 게 아닌, 지자체 통합전산센터인 만큼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고 할 경우 자치단체별 예산을 안전행정부가 모은다고 해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 지역정보화 전문가는 "서버를 통합관리하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각 중앙부처에서 정보화사업을 지방으로 내리니 중복이 발생하고, 따라서 지자체 정보화를 통합 관리할 독립된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2년까지 세종시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재해복구체계 구축 등의 지자체 정보화사업이 추진됐다면, 지난해와 올해는 지자체 정보화분야에 △지방3.0 마인드의 확산 △지역정보통합센터처럼 중장기적인 과제들이 논의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지역정보화와 공공데이터 활용에서 개방되는 지방공공데이터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개방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지역정보화 추진재원의 확보다. 지자체의 정보화 관련예산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마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의 재원에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방식 등의 민간투자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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