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신뢰수준 모델' 개발사업 발주
포털ㆍSNS 등 분석 대상 포함… 정부기준 제공 '논란'
포털ㆍSNS 등 분석 대상 포함… 정부기준 제공 '논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인터넷 신뢰수준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정부가 인터넷상 글들의 신뢰도를 판단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도 개념화 작업을 통해 인터넷 정보들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수준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을 받아 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터넷 신뢰수준 모델 개발 연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발주됐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목적을 "인터넷에 게재되는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신뢰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정보보호와 인터넷윤리 정책 수립과 추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사이버 검열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정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연구과제와 관련해 교육을 위한 선행 연구라고 주장했다. 아직 연구 수행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터넷 신뢰수준을 가늠할지 명확하지 않다는게 진흥원측 설명이다.
그러나 연구 내용을 보면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의 개념화 작업을 통해 신뢰도 평가 △실증분석을 통한 신뢰지수 측정 항목 검증 △온라인 정보 신뢰도를 통한 허위정보에의 대응방안 도출 등 단순 교육용 연구를 넘어섰다. 알고리즘 등 기술 또는 방법들을 적용해 허위정보들을 임의로 추려내겠다는 내용들이 다수다. 또 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포털 등 온라인 사이트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 신뢰수준 모델 개발은 순수한 연구목적의 과제이며 이번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계가 없다"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를 분석할 계획이고, 카톡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신뢰수준을 만들어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공간 역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곳"이라며 "이 표현들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정부기관에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인터넷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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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도 개념화 작업을 통해 인터넷 정보들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수준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원을 받아 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터넷 신뢰수준 모델 개발 연구'라는 제목으로 지난 6일 발주됐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사업의 목적을 "인터넷에 게재되는 허위 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 신뢰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분석 가능한 모델을 개발해 정보보호와 인터넷윤리 정책 수립과 추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최근 사이버 검열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정부 산하기관에서 추진한다는 점이다.
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연구과제와 관련해 교육을 위한 선행 연구라고 주장했다. 아직 연구 수행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터넷 신뢰수준을 가늠할지 명확하지 않다는게 진흥원측 설명이다.
그러나 연구 내용을 보면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신뢰의 개념화 작업을 통해 신뢰도 평가 △실증분석을 통한 신뢰지수 측정 항목 검증 △온라인 정보 신뢰도를 통한 허위정보에의 대응방안 도출 등 단순 교육용 연구를 넘어섰다. 알고리즘 등 기술 또는 방법들을 적용해 허위정보들을 임의로 추려내겠다는 내용들이 다수다. 또 진흥원은 이 과정에서 포털 등 온라인 사이트뿐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인터넷 신뢰수준 모델 개발은 순수한 연구목적의 과제이며 이번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계가 없다"며 "트위터, 페이스북 같은 SNS를 분석할 계획이고, 카톡은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진 않았지만 정부가 인터넷 신뢰수준을 만들어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박재천 인하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사이버 공간 역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곳"이라며 "이 표현들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정부기관에서 기준을 제공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인터넷의 기본 원리와 맞지 않고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dubs4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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