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조치에 따라 새로운 인증대안으로 내놓은 ‘마이핀’의 활용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활용률이 미미해 제도 활성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장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마이핀의 발급률과 활용도가 저조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이핀은 현재 누적 발급건수가 300만건 정도 되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마이핀 인증은 휴대폰 인증방식과 비교해 1대9 정도로 저조하고 다음카카오 역시 인증에 마이핀을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1%밖에 되질 않는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마이핀에 대한 정부의 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별도의 홍보예산 조차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과의 개별예산으로 마이핀 홍보를 진행했는데 포스터 및 유인물 배급에 약 700만원, 또 인터넷 만화인 웹툰에 약 100만원 그리고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집행한 것이 전부다.
윤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사업의 홍보비용으로 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마이핀 발급과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측은 “마이핀 발급기관이 당초 10여개에서 현재 30여개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시스템 증설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마이핀은 더욱 편리한 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행부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인증수단은 다양할수록 해킹의 위험이 줄어든다”면서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인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보보호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장에서 윤영석 새누리당 의원은 마이핀의 발급률과 활용도가 저조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마이핀은 현재 누적 발급건수가 300만건 정도 되는데,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문의한 결과 마이핀 인증은 휴대폰 인증방식과 비교해 1대9 정도로 저조하고 다음카카오 역시 인증에 마이핀을 활용하는 비율은 전체의 1%밖에 되질 않는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마이핀에 대한 정부의 홍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안행부는 별도의 홍보예산 조차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과의 개별예산으로 마이핀 홍보를 진행했는데 포스터 및 유인물 배급에 약 700만원, 또 인터넷 만화인 웹툰에 약 100만원 그리고 기타 비용까지 포함해 1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집행한 것이 전부다.
윤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사업의 홍보비용으로 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마이핀 발급과 활용률이 저조한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행부 측은 “마이핀 발급기관이 당초 10여개에서 현재 30여개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시스템 증설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마이핀은 더욱 편리한 환경을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행부는 “마이핀을 전 국민이 다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인증수단은 다양할수록 해킹의 위험이 줄어든다”면서 “마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인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보보호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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