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1MB 이하까지 무료
안전행정부가 정부3.0 구현을 위한 핵심과제인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 1메가바이트(MB)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돼 대부분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행 장당 20원씩 부과하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해 1시간까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1시간이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절반 가량만 부과되고,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밖에 사본이나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돼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렵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용철기자 jungyc@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내리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장당 50원씩 부과하던 것을 용량 기준으로 변경해 1메가바이트(MB) 이하 용량은 무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문서파일의 경우 1MB는 1000장 분량에 해당돼 대부분 무료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 문서, 도면, 사진 등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현행 장당 20원씩 부과하던 것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해 1시간까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1시간이 초과하면 30분당 1000원을 부과한다.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를 위해 종이문서 등을 전자파일로 변환이 필요한 경우 사본 수수료의 절반 가량만 부과되고,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과 전자파일 변환이 모두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수수료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 밖에 사본이나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장비가 없어 외부에 의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해 외부의뢰 비용을 수수료로 산정할 수 있게 명시했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의 대폭 경감, 무료 문서 열람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게 돼 국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행정 투명성 향상과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렵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용철기자 jung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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